개발의 공공성을 지키려면
개발의 공공성을 지키려면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1.03.20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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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정책,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개발 사업에서 공공성은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민주적인 정책결정을 이루기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지만 서울시의 개발 정책은 건설사와 정치인 등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추진돼 무수한 폐해를 낳았다. 따라서 서울시의 개발 정책에 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개발사업의 계획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참여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창흠 교수(세종대 행정학과)는 “현재까지 공공개발에서 지자체들은 민간의 참여를 사업 지연 요인으로만 간주해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의견 수용 구조가 사실상 부재했다”며 “지역발전과정에서 민간의 요구와 의견이 우선시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정 및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 조직인 커뮤니티개발공사 등 비영리 조직이 재개발사업을 주도해 서민용 저가주택 공급에 앞장서고 있다.

공공개발사업 추진과정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본은 국토교통성이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건설사업의 구상단계 계획수립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절차지침’을 통해 제도적으로 사업 실시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공공개발은 계획 및 허가를 서울시가 담당하되 실질적인 추진은 공기업 또는 민간 사업자들이 맡고 있다. 이때 예산 운용과 주민 부담 비용 등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사업이 완료된 뒤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김상철 정책위원은 “서울시는 민간사업자들의 영업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발사업 정보 공개를 꺼려왔다”며 “공공개발은 실패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정확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서울시와 의회가 상호 견제와 긴장 관계를 유지해 대규모 개발 사업을 공익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의 독주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염형철 위원장은 “민선 3기와 4기 서울시 의회가 개발정책에 날카로운 비판을 하지 않아 실패한 개발정책들이 추진됐다”며 “서울시와 의회가 정략적 입장이 아닌 공공성에 입각해 개발사업의 내용과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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