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개혁, 한나라당­보수, 우리당­절충안

'총선교육연대’는 ▲국공립대 통합전형 ▲공동학위제 등을 주장하는 민주노동당(민노당)의 교육정책이 가장 개혁적ㆍ구체적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7일(수) 총선교육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각 당의 교육정책 평가 및 반교육후보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연합회’, ‘학벌없는사회’,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총 82개 단체가 참가한 ‘총선교육연대’는 개혁입법촉구 및 총선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지난 2월 결성된 단체다. 이번 평가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노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민련과 새천년민주당은 공약미비를 이유로 제외됐다.

 

 

한나라당은 졸업생 취업률 등 교육성과 공개를 통한 경쟁력강화, 국립대 규제완화를 내세운 반면, 민노당은 전국 국공립대 통합전형실시, 공동학위제를 통한 대학서열체제와 학벌타파를 주장했다. 이 밖에도 민노당은 교수노조 인정, 부당 해직 및 재임용 탈락교수 원상복직,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총선교육연대’는 이를 바탕으로 민노당이 가장 개혁적이며 한나라당은 보수적, 반개혁적이라고 평가했다.

 

 

열린우리당은 평준화정책 기조의 유지 및 보완, 대학 구조조정 추진 및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내세웠으나 ‘총선교육연대’는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정책의 절충으로 볼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유권자들이 판단의 근거를 갖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평가에 대해 한 한나라당 전문위원은 “보수성과 반개혁성의 기준은 어떤 가치를 중점으로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미국 등 다수국가에서 교육분야에 자유경쟁체제를 도입, 수준별ㆍ능력별교육을 받게 하고 있는 마당에 무조건적 평준화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