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환경 속 대학의 자구노력 강화’ 취지 … 대학 자율성 확보되나 학생 부담 늘 듯
교육부는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대학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대학이 스스로 자구노력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국립대 공립법인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대 공립법인화가 시행되면 대학은 예산집행, 인사 등에서 자율권을 갖게 되며,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은 총장 중심에서 이사회 중심체제로 바뀌게 된다. 다만 재정ㆍ운영이 독립되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정시영 사무관은 “교육부 내ㆍ외에서 찬반양론이 분분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이 이를 추진하는 데 10년이 걸린 만큼 계획이 시행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