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기득권을 지키려는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비판을 학내 여러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등록금 책정이나 학내 공간의 할애와 같은 것으로 오랫동안 대학이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인정돼 왔던 여러 의사결정과정에 학생들이 참여를 요구하면서 기득권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중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가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급속히 보편화되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사회발전에 끼쳐온 대학의 역할을 고려할 때 대학 내의 이런 움직임이 활성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서울대는 학교 운영에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2003년 현재 대학 예산 3300억중 1500억은 학생들이 지불하는 기성회비로 충당하고, 국가는 190억 정도의 수업료를 받으며 1800억을 국고로 지원한다. 우리 정부는 정예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것이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믿고 서울대와는 인연이 없는 대다수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매년 1600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외부에서는 서울대에 입학하는 것으로 충분히 보상받는 학생들에게 값싼 교육비라는 기득권까지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판하는 소리가 있다.

예전에 학생처 일을 보면서 두레문예관을 개관하게 됐다. 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학생모임을 구성하여 시설을 관리하고 이용하도록 자치제를 도입하였더니 운영이 아주 잘 되었다. 거의 같은 상황인 학생회관 동아리실 등도 시설이 낡고 볼품이 없어 내부를 정비한 후 두레문예관처럼 사용하도록 개선하자고 의견을 내었으나 거절당하였다. 이미 입주한 동아리가 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예는 대학의 행정에도 학생의 활동에도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기득권 논란이 값을 얻기 위해서는 제눈에 끼인 대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티끌을 문제삼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자기주변의 모순을 대학인의 양식과 정의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