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나를 성폭행한 진 아무개씨를 두둔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 판사가 내게 ‘중학교도 못 나오고 노래방 도우미도 하며 험하게 살아왔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재판장이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지난 6월 재판 중이던 강간 피해자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의 유서에는 피해자가 겪은 2차 피해가 담겨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필요 이상의 모욕적인 심문은 없었고 자살은 증인의 평소 지병인 우울증 탓”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처럼 경찰·검찰의 수사와 법정 증인심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의 2차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오랜 문제제기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가해자 처벌이 확정되는 판결단계에서도 재판부의 자의적인 법리 해석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빈번한 실정이다.

피해자 울리는 2차 피해
신고를 결심한 성폭력 피해자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두려움은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사례 중에는 성폭력 피해 신고 후 피해자의 학교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입수한 가해자 가족이 합의를 종용하고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2차 피해 사례도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 21조에서는 피해자 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35조에 의해 피고 측 변호인이 피해자 조사기록을 열람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손쉽게 입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상정보 유출로 인한 가해자 측의 협박과 보복 이외에도 제 3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성폭력 피해사실이 수사기관의 부주의로 주변 사람들이나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담당자의 그릇된 통념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우선 성폭력을 사건화하기보다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시각들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한국성폭력센터에 접수된 2차 피해 사례에 따르면 강간 피해를 입은 여성에게 경찰이 “피해가 드러나면 수치스러울 텐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며 고소 의지를 꺾고 “합의금을 더 올려 받으려 하냐”며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것으로 비하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조사관들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를 들어 아예 고소를 접수하지 않거나 미온적인 수사태도로 일관해 수사를 진전시키지 않기도 한다.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원인은 피해 여성의 행동이나 태도로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잘못된 편견이다. 실제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공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 피해 여학생의 ‘문란한 평소 이미지’를 언급하며 진짜 피해자는 피고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이러한 피해자유발론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 여부, 옷차림, 음주, 평소 행실, 성경험, 직업 등을 문제시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1999년 대검찰청이 발표한 ‘성범죄 수사 및 공판 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에서 피해자 유발론에 근거한 성폭력 수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이러한 수사 관행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들이 수사공판과정에서 호소하는 가장 큰 고통은 피해사건이 성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화간(和姦:동의된 성관계)으로 몰리는 것이다. 폭력과 저항의 증거인 치상이 없는 것이 동의된 성관계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저항을 불능케 할 만한 폭력이 있었는지,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피해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성폭력은 동의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피해 시점으로부터 신고가 지연되거나 강간 후 도망치지 못하고 구조 요청을 하지 못했을 때도 화간으로 취급된다. 반복적으로 일어난 성폭력은 피해가 극심할지라도 그 ‘지속성’ 만으로 동의된 성관계로 해석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일례로 의붓아버지가 양딸을 4년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4년간 관계가 반복됐다는 이유로 동의된 성관계로 파악해 폭행죄만 적용한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