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북송, 이념 아닌 인권을 우선 생각해야
탈북자 강제북송, 이념 아닌 인권을 우선 생각해야
  • 대학신문
  • 승인 2012.03.0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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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총선으로 인해 마치 총선후보들의 선거행태에 대한 전문지로 바뀐 듯 보이는 여러 신문들 사이에서 어떤 정치적 이념을 품고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을 발견했다. 바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다.

강제북송은 중국 내에 살고 있거나 중국으로 몰래 들어오다가 붙잡힌 탈북자들을 중국 정부에서 다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다는 얘기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은 불법침입자이므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결코 여상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왜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지, 그들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할 뿐 난민의 지위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인권법과 난민보호조약법을 무시하는 처사다. 생명을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이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려하는 것이다. 이는 오로지 북한 정부와의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조치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태도다.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해 목청을 높이던 야당들이 탈북자 문제에 있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편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난달 29일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야당의 미온적인 의사 표명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이번 사태를 정치적인 기회로 이용하려는 ‘꼼수’를 보이고 있다. 여야 모두 실제 탈북자의 안전에는 아랑곳 않고 어떻게든 자신의 앞가림을 우선하려는 치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는 분명 여론몰이에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나 인간의 보편적 인권 앞에서는 좌우가 없다. 북한 정권을 의식하여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모습이나, 총선을 앞두고 상대 진영을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모습 모두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국내에서 중국의 강제북송 중지를 호소하는 각 시민단체의 시위가 거세다. 영화배우 차인표, 작가 이외수 등 평소 진보적인 행보를 보여 온 공인들 역시 사태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아직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정치인들은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이념이나 외교의 잣대로 바라보기에 앞서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

황성원
체육교육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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