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국립대선진화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국·공립대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각 대학들이 잇따라 총장직선제를 반강제적으로 폐지하자 교수사회가 이를 규탄하며 교과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국교련은 지난해 10월 총장직선제 폐지가 강요되는 상황을 규탄하며 교과부 장관 퇴진운동을 결의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교과부 산하기구인 국립대학발전추진위원회를 탈퇴했다. 다수 국·공립대들이 잇따라 총장직선제를 폐지할 기미를 보이자 국교련은 지난 9일(금) 임시총회를 통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 불신임 투표를 결의했다. 국교련은 고등교육법에 총장직선제를 유지할 권리가 명시돼 있음을 들며 이같은 교과부의 방침에 사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교련은 총장직선제를 폐지했을 때 발생할 문제점들을 우려하고 있다. 양길현 교수(제주대 )는 “그래도 가장 민주적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는 직선제뿐이고 이를 없애면 여러가지 비리가 난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선제의 대안으로 주로 채택되는 공모제는 총장 선출과정에 외부인사가 많이 관여돼 대학의 자율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국교련 회장 이병운 교수(부산대 국어교육과)는 “교과부는 직선제를 폐지하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만 한다”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직선제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교과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홍보담당실 국립대학제도과 관계자는 “이미 확정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국교련측에서 아무리 반발해도 더이상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11월 교과부가 국립대학발전추진위원회에 국교련을 포함시켜 의견반영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국교련이 스스로 탈퇴해 의견개진을 포기했으니 더 이상의 의견수렴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국교련은 추후 불신임투표를 필두로 한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울대 교수협의회장 호문혁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앞으로 투쟁을 통해 장관퇴진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