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정치진출로 가속화되는 청년 정치세력화 정치권 안팎에서 청년정당 창당·청년노동활동·학생운동 등 다양한 시도 이뤄져

청년 바람이 거세다. 19대 총선을 23일 앞두고 각 정당의 청년비례대표가 확정되고 청년당이 창당되는 등 청년의 정치세력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30대 국회의원이 적어도 6명 이상 당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년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방법을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대학신문』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선 청년들의 움직임을 들여다봤다.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청년 정치세력화의 모습은 기성정당의 비례대표제도 등을 통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는 것이다. 지난 10·26 보궐선거 등에서 청년들의 높은 정치 참여 열기가 나타난 이후 각 정당들이 앞다퉈 청년 후보를 내세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정치 통로를 활용해 입법과정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지만, 기존 정당에 녹아들어가 기성정치의 한 부분이 돼버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청년비례대표의 빛과 그림자 대부분의 청년비례대표 후보들이 정치적 경험이 적고 정치활동을 뒷받침해 줄 조직적 배경이 없다는 점은 이들이 정치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하는 지점이다. 국회 내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조율한다든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만들어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은 열정과 패기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이나 국정감사와 같은 정치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7명의 공식 보좌관 이외에도 정책 연구와 같은 조직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각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발탁한 청년비례대표들을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만 활용하고 이후 국정 과정에서 충분히 지원하지 않을 경우 목표했던 성과들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청년의 정치 진출이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반값등록금, 청년 실업 등 청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상황에서는 각 정당이 청년 후보를 앞다퉈 내세웠지만, 19대 국회 이후 사회적 관심이 떨어져 기성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청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 청년위원회 등 청년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정당 내 기구가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청년비례대표만 일회적으로 활동하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청년의 정치세력화를 저해할 여지도 있다.청년문제는 청년정당이 풀어야기성정당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며 정당을 창당한 청년들도 있다. 청년자립, 정치개혁의 기치로 지난 13일(화) 창당한 청년당은 기성정당과는 다른 통로를 통해 청년 문제를 직접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안철수․박경철이 진행한 바 있는 청춘콘서트의 “청년들이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에 공감해 모인 이들이 ‘청년희망플랜’을 결성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연 지 한달 만에 5,000명의 당원을 모아 선관위 등록을 한 바 있다. 청년당은 현재 권완수 대표를 비롯한 20대 3명을 지역구 후보로 공천했으며, 강주희 공동대표 등이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계획이다.이들이 기존정당에 참여하는 대신 청년당 창당을 결심한 것은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이뤄야 기성 정치권에 종속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청년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단순히 대형 정당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기성 정치권의 소통 구조나 정치 문화 자체에 내재한 문제로 보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질서를 위해 창당에 나섰다고 밝히고 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개방형 의사결정과 같이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드는 것은 당내 기득권이 확고한 기존의 정당에 참여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며 청년들이 공유하는 수평적 문화를 바탕으로 정치를 개혁할 때만 청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거대정당 위주로 정치논의가 진행되는 선거 국면에서 기반이 없는 청년당이 어떻게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선거를 위해 상당한 수준의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당정치의 구조를 고려할 때 청년들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는 무리라는 우려도 있다. 또 1~2명의 국회의원을 내더라도 독자적인 입법 활동이 어려워 결국 기성 정당의 하위파트너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최초의 세대별 노조, 청년노동조합----한편 정당정치와는 일정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 청년 문제 해결에 나선 이들도 있다. 청년 불안정노동자의 정치적 목소리 확대에 나선 청년유니온이 그들이다. 지난 13일로 출범 2주년을 맞은 청년유니온은 그동안 고용노동부에 의해 번번히 설립신고가 반려돼 왔으나 15일 마침내 서울시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받아 법내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게 됐다. 청년유니온은 15~39세 청년이라면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최초의 세대별 노조로 여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청년의 정치세력화를 상징하는 단체가 됐다.한편 총선 국면을 계기로 청년유니온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두고 ‘국회진출론’과 ‘대중운동’ 사이에서 논쟁에 휩싸이기도 했다. 청년유니온은 국회 내에서 청년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선거에 참여할지를 두고 고심했으나 결국 김영경 위원장이 불출마로 선회하고 조성주 전 정책기획 팀장만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경선에 참가해 낙선한 바 있다. 대신 청년 고용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각 정당 청년 후보와의 정책제휴를 통해 이를 19대 국회에 반영한다는 총선 방침을 세웠다. 이들은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로 선출된 안상현 후보와 연대하고 있으며, 정당을 초월해 청년 후보들을 연결하고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청년 문제의 해결은 길 위에 있다청년 문제에 대해 가장 급진적인 해결을 원하는 이들은 청년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거리로 달려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전국학생행진 등 학생운동 단체들은 오는 30일에 시청 광장에 모여 문화제를 개최하고 청년들의 분노를 모아낸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월가에서 발생했던 점령시위를 본떠 ‘대학생이 점령하라!’라는 슬로건으로 대시민 선전전, 집회 및 시위의 방식을 통해 직접행동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여러 대학의 학생회가 모여 ‘반값등록금 국회만들기’, ‘무한점령프로젝트’ 등의 운동단체를 결성해 대학교육 및 청년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벌이는 등 다양한 실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이들은 애초에 ‘반값등록금’이 대학생들의 지속적인 집회를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처럼 청년 문제의 해결도 국회 진출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외부에서의 직접행동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청년의 정치세력화도 최대한 많은 수의 청년과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사회적 공감대를 표현할 때 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성 정치인들의 움직임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국회 진출에서 직접 행동까지 청년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은 계속되고 있다. 활동의 양상은 다르지만 청년 문제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이들의 열정이 한국 사회에 어떤 역사적 변곡점을 만들어낼지 그 향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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