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학술 사업인 BK(Brain Korea, 두뇌한국)21 사업과 WCU(World Class University) 사업이 이듬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종료를 앞둔 BK21 사업(BK21)과 WCU 사업(WCU)에 대한 평가와 후속 사업 밑그림 그리기가 한창이다.

정부 지원 연구제도, BK21과 WCU

그동안 정부 지원의 연구제도는 어떻게 운영돼 왔을까. BK21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집단 집중 육성 △대학 교육 연구력 제고 기반 확충 △지역 혁신을 선도할 지방대학원 육성을 목표로 2단계(1단계 1999년-2005년, 2단계 2006년-2012년)에 걸쳐 시행되고 있으며 그간 석·박사과정생 및 신진연구인력(박사후 연구원 및 계약교수)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등교육 인력 양성 사업으로 진행돼왔다. 1단계는 1조3천억원, 2단계는 2조원에 이르는 지원금이 투입됐으며 매년 사업단이 내놓은 연구 결과를 평가해 지원금을 증액하기도, 사업단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주도로 시행된 WCU는 노벨상 수상자 등 해외 석학들을 한국의 대학에 유치해 △대학교육 및 연구력 강화 △미래 국가 발전 핵심 분야의 연구 촉진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국내 대학의 낮은 외국인 전임 교원 수(2006년 당시 전체 교원의 3.75%인 2,078명)로 인해 낮게 평가된 국제 대학 평가 지수를 제고하고 연구 역량이 높은 해외 우수 학자들을 국내 대학에 정착시킴으로써 해외로 유출되는 이공계 연구자들을 막고자 한 것이다. 총 8,250억원이 투입된 WCU는 △전공·학과 개설 △개별 학자 초청 △세계적 석학 초청 지원의 세 부문으로 분류해 해외 학자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다.

BK21과 WCU, 지난 세월의 공과 과

그간 진행됐던 BK21과 WCU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 교과부는 2013년 2월 종료를 앞둔 BK21 사업단에 연구 성과 평가 기준을 제시했으며 각 사업단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해 둔 상태다. 이번 BK21의 평가는 각 사업단의 2006년부터 7년간에 걸친 연구 성과와 함께 2단계 BK21 전반에 대한 총평의 성격을 지닐 것으로 예상되며 차기 사업단 선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각 사업단으로부터 4월에 종합 보고서를 제출받아 6월에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9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간 시행돼 온 BK21과 WCU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양선이 BK교수(철학교육연구사업단)는 “연속성과 시간이 필요한 학문 분야에서는 매년 결과물을 내기 어렵다”며 “1년 단위의 과도한 연차평가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11년 국정감사에서 박영아 의원(새누리당)은 “BK21에서는 전체 대학원생의 12.5%가 지원을 받았지만 WCU의 경우 BK21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자료를 들며 “대학원생들을 지원하는 BK21과 달리 WCU는 해외 대학에 소속된 해외 학자들에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일선 연구자들의 BK21에 대한 만족감은 높은 편이다. 지난 2010년 교과부의 의뢰로 한동대 김영섭 교수팀이 4년제 대학 기획처장과 산학협력단장·사업단장·참여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BK21이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이 69.8%, WCU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 60.3%(중단 25.1%, 대체 35.2%)였다. 지난해 10월 「교수신문」이 학문 후속세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역시 ‘BK21 유지와 WCU 폐지’에 대한 여론이 높았다. 응답자들은 BK21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응답(매우 바람직 33%, 바람직한 편 29%)한 반면 WCU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매우 바람직하지 않음 30%, 바람직하지 않은 편 19%)했다. BK21을 더 좋게 평가한 이유는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과 함께 대학원생들의 협동 프로젝트와 실전 경험’이었고, WCU를 더 나쁘게 평가한 이유는 ‘비효과성’이었다(「교수신문」 2011년 11월 1일자).

BK21과 WCU, 이후의 지원 제도는?

교과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2013년 BK21과 WCU의 뒤를 이을 새로운 지원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은 ‘글로벌 엑셀(가칭)’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엑셀[Excellence and Competitiveness Endeavor for Leading Universities]’은 내년부터 연평균 6,300여억원, 7년간 4조4천억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글로벌 엑셀 사업은 △우수 연구집단 집중 지원 △융·복합 분야 학문 연구 지원 △학문 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대학원생 중심의 지원 등 세가지 유형의 지원 방식으로 구성되며 총 300개의 사업단을 선정할 계획이라 보도됐다(「동아일보」 3월 6일자).

글로벌 엑셀의 핵심은 이공계 학문의 집중육성이다. 전체 사업단의 30%를 우수 연구집단에서, 10%를 융·복합 분야에서,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만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문·사회계 연구 지원비는 결과적으로 10%에 한정됐다. 최남규 교수(전북대 중어중문학과)는 “인문학은 단기간에 가시적이고 경제성이 있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 쉽지 않다”며 “인문학에 대한 배려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의 인문·사회 분야 대학원이 또다시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까지는 지원 수혜자 중 석사 과정생이 박사 과정생보다 비율이 높았으나 앞으로는 지원받는 박사 과정 대학원생의 비율을 석사 과정생과 1:1 비율로 동등하게 늘려 고급 연구인력 양성에 더 집중할 예정이다.

인문·사회계 분야의 지원 축소와 관련된 논란에 교과부는 “BK21·WCU의 후속 사업은 명칭, 지원 규모, 지원 대상 및 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확실한 것은 올 하반기에나 결정될 것”이라 해명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엑셀 사업은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며 국고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해 미리 타당성을 살피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교과부는 4월 중 후속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와 예비타당성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7~8월경 구체적 시행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BK21과 WCU의 지금까지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대대적인 지원의 형태를 띨 새로운 정부 지원 연구 사업이 어떠한 모습일지 교과부가 내놓을 시행 방안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