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민영화 반대 등 진보적 성향 강해
평균적인 서울대생이 추구하는 정책적 지향점은 어디일까? 『대학신문』은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쟁점이 되는 6가지 사안에 대해 각각 주장을 제시하고 이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1(매우 반대)에서 5(매우 동의) 사이의 정수로 선택하게 했다.
그 결과 서울대생은 감세,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반대하고 소득격차의 축소를 요구하는 등 전반적으로 진보적인 정책 지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7 참조> 특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지나치게 낮다(3.93)’,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3.71)’는 주장에 대한 동의도가 높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줄여야 한다(1.95)’, ‘수도, 전력, 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도 민영화해야한다(2.02)’는 주장에 대한 동의도가 가장 낮았다. ‘통일비용과 통일에 따른 추가적인 사회정책지출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3.2)’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자신의 정치 성향이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들도 실제로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중도적이거나 진보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3.31)’, ‘수도, 전력, 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도 민영화해야 한다(2.31)’ 등의 주장에 대해 모두 약간 진보적 성향을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복지 등 정부지원을 늘리면 사람들이 나태해져서 실업자가 늘어난다(3.12)’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답변을 해 이른바 ‘복지병’에 대한 우려가 보수적 이념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정치 성향에 따른 응답의 표준편차는 거의 모든 문항에서 ‘진보적’ 응답자가 ‘보수적’ 응답자에 비해 0.05~0.1가량 낮았다. 이는 ‘보수적’ 응답자보다 ‘진보적’ 응답자들의 정책적 지향이 보다 일관적이고 뚜렷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진보적’ 응답자와 ‘보수적’ 응답자 모두에서 ‘통일비용과 통일에 따른 추가적인 사회정책지출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표준편차가 가장 커 다른 정책에 비해 통일 문제에서 각 집단 내 의견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 표준편차 : 평균을 중심으로 나머지 점수들이 얼마나 분산돼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이문원 기자
moonwon@sn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