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는 11일(수)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전국이 연일 선거 열기로 후끈거리는 가운데 서울권 대학 언론연합회는(서언회)는 이번 총선의 판도를 좌우할 주요 정당 대표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서언회는 통합진보당과 지난달 27일 국회 통합진보당 의정지원단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새누리당·민주통합당에게는 서면 답변을 받았다.
현재 서언회에는 『대학신문』을 비롯해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총 10개교 학보가 소속돼 있다.
정리: 공윤영 기자 celendine@snu.kr
◇지난해부터 ‘반값등록금’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가=그동안 새누리당은 대학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다. 작년에는 등록금 예산을 1조7500억원을 확보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정말 등록금 부담이 덜어졌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를 인하하고, 학점과 소득제한을 없애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가장학금 등 재정지원도 더 확대할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대학 스스로 방만한 각종 낭비 요인을 없애고, 등록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자구 노력이 있어야 정부 지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난 2009년 정부가 내놓은 청년 실업 해결책이었던 ‘청년인턴제’는 상당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청년 실업에 대해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새누리당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다. 우선 경제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창업 경제 활성화다. 누구든 한국판 애플을 꿈꾸는 청년들의 도전을 위해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엔젤투자자와 창업기업 간 정보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벤처기업 M&A거래소를 구축해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다. 창업 실패의 낙인을 제거하기 위해 사업에 실패해도 패자부활이 가능하도록 창업 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재창업 활성화 방안과 신용회복지원 방안도 시행할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취업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해 열정이나 잠재능력만으로 청년들을 선발한 후, 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과 유능한 멘토를 통해 인재로 양성하고 청년인재은행에 등록해 기업들이 채용하는 방식이다.
◇등록금과 취업 못지않게 대학생의 주거 문제도 사회적 이슈다. 새누리당은 대학생 보금자리 확보와 기숙사의 추가 건립 지원 등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이는 다른 당의 정책과 비슷할 뿐더러 예산 편성 방안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대학생 주거 정책이 다른 당과 차별화 되는 지점과 정책 집행 과정을 설명해달라=현재 4년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17.3%에 불과하다.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은 연간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의 추가 건립을 지원하되 주택 기금이나 사학진흥재단 기금 등을 활용한 공공융자사업 형식으로 추진해 기숙사비가 저렴하게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주택 기금을 활용한 보증금 1~2백만원에 월임대료 7~17만원의 대학생 전세임대를 계속 확대할 계획인데, 학교 주변의 적절한 주택이 부족한 것이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가 하숙집 등 노후주택 개량시 주택 기금에서 저리(2%)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임기 내내 ‘소통’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특히 20대와 대학생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알고 싶다=새누리당은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대학생들을 위한 릴레이 정치인 특강인 ‘캠퍼스Q’가 있다. 그동안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에게 인기있는 정치인들이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펼쳐왔다. 대학생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며 정치를 체험할 수 있는 ‘대학생 정책연구원’도 있고, 당내 2030자원봉사단 ‘희망보따리’를 꾸려 각종 봉사활동, 재해복구, 농활 등에 앞장서고 있다. 당 소속 여의도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청년미래포럼’은 청년정책캠프, 정책아이디어공모전, 정책전문가과정 등을 통해 전국의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고 있다. 현재 약 8천여명의 대학생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더욱 많은 참여를 바란다.
◇최근 SNS 확산과 반값등록금 이슈화 등으로 젊은 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20대를 공략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요즘 취업 문제, 등록금 부담, 생활비 부담 등이 20대의 가장 큰 고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정치가 철 지난 이념 투쟁이나 편 가르기가 아니라, 20대가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딱히 20대를 공략하기 위한 특별한 방안은 없다. 그저 진정성을 갖고 20대를 포함한 각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시하고, 꾸준히 실천할 뿐이다. 다른 당과의 가장 큰 차별성이라면, 새누리당은 함부로 약속을 하지 않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란 점이다.
공윤영 기자
celendine@sn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