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특강에서 밝혀

▲ © 사진출처: 고려대 아세안문제연구소
87년 이후 형식적 민주화를 이뤘음에도 한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26일(화), 27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주최한 ‘한국 민주주의 특강’에서 최장집 교수(고려대[]정치외교학과)는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으로 신자유주의의 원리와 정당의 책임성 약화를 꼽았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정당의 책임성 약화와 신자유주의가
한국민주주의의 맹점


최 교수는 “김대중 정부에서 CEO 대통령 모델을 제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담론이 등장하는 등 민주화 이후 제도개혁 논의에서 신자유주의 원리가 팽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IMF 경제위기 이후 국회유지에 고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수를 줄인 것을 예로 들면서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극단적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원리를 압도하며 정치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에 따르면 시장의 원리가 지나치게 작용할 경우 정당한 공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기초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성장의 효율성만이 아닌 사회복지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행정개혁을 통해 민주적 요소를 관료체제 내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교수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정당체제가 허약한 것이 한국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참여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당파적 이해관계를 넘는 초당적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오히려 정당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정당대표로서의 역할을 부정함으로써 지지자나 사회와의 고리를 끊었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정당 내의 문제에서 사회 전체로 관심을 확대하는 정당개혁으로 대통령과 정당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대통령과 정당, 시민사회와 정당 사이의 연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약한 정당체제 개혁이 필요해

한편 이번 강연회는 최장집 교수 이외에도 8월 20일, 21일에 김우창 명예교수(고려대ㆍ영어영문학과)가 「정치 변화의 이상과 현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22일, 24일에 임희섭 명예교수(고려대[]사회학과)가 「한국사회의 시민성과 한국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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