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 이다람 기자
  • 승인 2004.05.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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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국철거민연대’ 남경남 의장

▲ © 타케시마 에미 기자
지난 14일(금) 영등포구 대림동의 전국철거민연대(전철연) 사무실에서 남경남 전철연 의장을 만났다.

▲ 5월 8일 새벽 일산 풍동지구에 또 강제철거가 집행됐다는데.
화염병과 쇠구슬이 골리앗(주민들이 방어를 위해 만든 망루) 안으로 마구 날아들었다. 철거민들은 얼굴에 새총을 맞고, 몸에 불이 붙기도 했다. 철거용역업체 대표가 폭력 혐의로 긴급 체포됐지만, 이런 식의 폭력적 강제철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상도동, 용두동이 그랬듯이, 풍동에도 이권이 깊숙히 개입돼 있기 때문이다.

▲철거민들이 계속 투쟁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택지개발법에 의해, 철거민은 임대주택 입주권과 4인가족 기준 700만원 정도의 주거대책비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보상책이라고 할 수 없다. 임대주택 입주권을 선택한다면, 당장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갈 곳이 없다. 주거대책비를 선택해도 거리에 나앉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이던 방은 개발지구로 지정되면 보증금 300만원에 25만원까지 올라, 생활권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주가 불가능해진다.

▲ 철거민의 주거권과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주택은 내일의 노동을 위해 편히 쉬는 곳이지, 상품화된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투기가 없다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투기 현상으로 땅값이 오르면 월세도 오르고, 물가도 오른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개발을 반대한다. 투기를 강력히 차단하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1가구 1주택을 제도화해야 한다.

▲ 철거민 문제의 해결 방향은?
순환식 개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순환식 개발이란, 철거에 앞서 생활권 내에 가수용단지를 먼저 지어 철거민들의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청량리, 수원 권선, 돈암동 등 철거민 투쟁이 활발했던 지역 일부에 가수용단지가 지어지기도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개발지구에서 가수용단지가 우선적으로 건설돼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는 임대주택을 충분히 지어, 개발의 이익이 지역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인 주거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재산권 행사를 위해 주거권, 생존권, 인권 침해를 ‘보장’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법에 대해서 국회에 개정을 요구할 계획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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