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대학 기획취재팀

일시: 2004년 4월 26일(월) 오전 11시

장소: 일본 문부과학성 4층 제10회의실

▲일본 고등교육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이시다 계장: 국공립 대학의 경우 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조직 개편이나 회계, 인사 등에서 제약이 많았다. 한편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위상이 법적으로 불명확해 운영상 많은 문제가 있었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 측면에서도 OECD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우측 그래프 참조). 일본 민간기업들은 2002년 한 해 동안 외국 대학에 1557억 엔을 지원한 반면 일본 국내 대학에는 외국대학의 절반 수준인 778억 엔만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일본의 대학들은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교육과 연구 분야에 충분히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대학의 정원은 줄어들지 않아 대학 진학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3년 18세 인구 중 대학진학률(4년제 대학, 단기대학)은 49.0%이며, 전문학교까지 추가하면 72.9%에 이른다. 대학진학자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입시제도나 교육시스템은 최근 50여 년 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일본 문부성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시다 계장: 잘 알다시피 일본의 대학들은 몇 년 전부터 국공립대학의 독립법인화 등의 구조적인 개혁을 준비해 올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제는 새로운 개혁과제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 국내 대학에 대한 민간기업의 지원을 유치할 방안을 찾고 있으며, 한국의 BK21같은 대규모의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사회의 빠른 변화속도에 걸맞는 교육시스템을 정립해야 하는 것도 숙제다.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립대학 법인화가 한국에서도 종종 거론되곤 한다. 독립법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가토 계장: 국립대학 공익법인화는 이미 30여 년 전에 논의가 시작됐으며, 오랜 논의와 준비과정 끝에 올 4월 1일자로 전국 99개 국립대학이 모두 국립대학법인을 발족했다.

그동안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인사나 재정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많았다. 법인화가 실시되면서 정부에 의한 규제가 사라지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어 교육ㆍ연구가 기존에 비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과적으로 대학 운영의 모든 결정 권한을 총장이 가지게 되기 때문에 총장의 리더십이 중요해질 것이다.

법인화가 실시되면 정부가 직접 국립대학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에 대한 감사 기능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문부성에서는 6년에 한 번씩 국립대학법인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각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들이 경쟁을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오오스기 과장보좌: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립대학들도 법인화를 추진중이다. 공립대학 법인화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게 되며, 77개 공립대학 중 내년까지 7개의 대학이 법인화 된다. 한편 한 개의 현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대학들을 통폐합해 1현 1공립대학 원칙에 따라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공립대학 재편[]통합도 함께 실시된다. 현재 도쿄, 오사카 등 4개 지역에서 재편ㆍ통합이 추진중이다.

▲‘학문의 요람’이라 불리는 대학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보인다.

이시다 계장: 학문의 발전과 건전한 경쟁 두 가지 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예를 들어 2000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쓰쿠바 대학의 시라카와 교수의 경우 경쟁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연구자금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지만 학문적으로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학문과 경쟁원리는 배타적이지 않으며, 두 가지 다 충분히 지향할 수 있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