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을 투자에 활용한 40여개 사립대 중 절반 이상이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2011년도 사립대학 적립금 투자손익 현황」에 따르면 2011년 42개 사립대학이 적립금을 투자해 그 중 절반이 넘는 28개 대학이 손실을 입었고 그 액수는 약 144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손실액보다도 약 13억이나 증가한 수치이며 가장 크게 손해를 본 중앙대의 경우 손실액이 62억 가량이나 됐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큰 손실을 입은 이유가 사립대가 파생결합상품 등 손실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진후 의원실 홍기돈 보좌관은 “사립대의 적립금은 학생의 등록금을 바탕으로 이뤄진 만큼 정기예금 등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며 “일반 회사와 달리 공공성을 가진 대학이 교부금을 법인재산처럼 다뤄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지난 5월에도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고려대 이사장이 사퇴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자 일부 사립대는 고위험 투자를 자제하기로 했다. 중앙대 관계자는 “현재 드러나는 손실액은 경제위기 이전에 투자했던 상품을 아직 환매하지 않아 발생했을 뿐”이라며 “대학 등록금이 투자손익에 이용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데 공감해 2007년 이후에는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사립대의 무분별한 투자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2007년 사학기관 재무규칙을 개정한 결과 사립대들이 적립금으로 주식이나 채무증권뿐 아니라 위험성이 높은 파생결합상품에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 연구원은 “대학의 기업화, 상업화를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허용하고 촉진한 셈”이라며 “정책 방향을 돌려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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