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지원 제도 방향 나와
학술지 지원 제도 방향 나와
  • 대학신문
  • 승인 2012.09.1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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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2012 인문사회계 학술지 지원 방안

지난달 30일, 2012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 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지금까지 인문사회 학술지는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과학기술분야 학술지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지원해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2월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2014년 이후 기존의 학술지 평가제도를 폐지하고 학계의 자율적인 평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학술지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데 이어(『대학신문』 2012년 3월 12일자) 그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설명해 새로운 학술지 지원제도의 윤곽이 드러난 자리였다.

이번 학술지 지원제도의 개선은 1998년 도입됐던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제도로 인해 학술지의 질적 하향이 초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이뤄졌다. 기존의 학술지 평가제도는 등재(후보)학술지로 채택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적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술지가 과다하게 선정돼왔다는 것이다. 이는 매년 정해져 있는 지원 금액이 여러 학회에 소액으로 나뉘어 자생 능력없는 소규모 학회만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대학신문』 2011년 9월 19일자).


학술지 지원 방안, 어떻게 바뀌나

이에 교과부는 학술지에 대한 지원 금액을 줄이고 학문분야별 우수학술지를 집중 육성해 국내 학술지의 질을 제고하고자 새로운 학술지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4년 12월 이후 학술지에 대한 학계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정부의 규제 및 지원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등재돼있는 모든 학술지에 28억원을 지원하던 정부는 이번 개선안에 따라 3가지 새로운 항목에 해당하는 학술지를 선정해 그들에게만 23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등재된 모든 학술지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학술지 등재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다. 대신 점차 지원하는 학술지의 수를 줄이고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을 △우수학술지 지원 △학술지 외국어 발행 지원 △국내학술지 지원으로 나눠 각각 따로 지원하게 된다. 또 동일한 학술지가 이 항목 중 2가지 이상 중복신청 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수학술지는 인건비나 발행 및 배포경비 등 발행·배포 및 제반업무 비용 일부를 총액 배분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외국어 발행 학술지에는 외국어 교정료나 해외 논문 투고비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국내학술지는 발행 및 배포 경비를 50% 이내에서 일부 지원하는 형식이다. 한국연구재단 윤성애 연구원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학술지 간 경쟁을 유도해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학술지 발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새로워진 학술지 지원제도의 의의를 설명했다.


개선방안에 대한 이견

그러나 이번 학술지 지원제도는 중심 지원 항목인 우수학술지를 선정함에 있어 학문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양적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유석 교수(호원대 교양학과)는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상 획일적 평가기준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 여러 학회 중 특정 학회만 집중적으로 지원받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새로운 학문적 시도를 하는 학회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회의 다양성에 맞게 지원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과부가 밝힌 새로운 학술지 지원제도 개선방안의 추진배경에는 ‘소외, 신생, 지역 학문의 균형적 발전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단순히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2013년 지원을 검토한다”고만 돼있어 신생 학문 분야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에 한국연구재단 측은 “현재 신생, 융합, 소외 학문 등 학계 내부에서 가치가 있으나 발전 기반이 부족한 학문의 학술지들은 기존 학술지와의 동일 경쟁에서 질 수 밖에 없어 별도의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신생, 융합 학문 등에 대해 학계 내 의견이 서로 달라 학계 내부의 의견을 수렴 중이고 내년부터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과부가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 전 학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구체적 개선 방안 발표 전에 전국의 학회에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문과 홍보문을 보내 이에 대한 학계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교과부 학술정책자문위원 김태윤 교수(한양대 행정학과)는 “충분히 나올만한 얘기일 수 있지만 사실상 전국에 있는 모든 학회에 홍보를 하기는 어렵고 또 발표 전에 공청회를 여는 등의 필요한 조치는 취했다”고 생각을 밝혔다.

“정부측 또한 앞으로의 개선에 있어 학계 대표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학계 내부의 속사정을 파악하고 더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서유석 교수의 말처럼 앞으로 학술지 지원 사업이 학계와 정부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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