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금융’ 규제 나선 채무자 시민단체
‘약탈적 금융’ 규제 나선 채무자 시민단체
  • 공윤영 기자
  • 승인 2012.09.16 0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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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 출범식

사진: 심수진 기자 jin08061992@snu.kr
“가계부채 1000조원의 시대”라고 할 만큼 서민 부채 문제가 심각해져 가는 가운데 국내 첫 채무자 시민단체가 출범했다. 지난 13일(목) 7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빚갚사)’의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에듀머니·희망살림·민생연대 등 후원 시민단체의 활동가들과 『약탈적 금융사회』의 제윤경·이헌욱 공동저자, 박원석·민병두·서기호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채무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빚갚사는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단순히 채무자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고리대출을 해주는 금융업체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무소속 박원석 의원은 연대발언을 통해 “광범위한 서민부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금융업체들이 일으킨 구조적인 문제”라며 “최근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경제성장을 명목으로 금융 규제를 풀어 금융업체들의 약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 중에는 반인권적인 채권추심이 용인되는 사회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도 있었다.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많은 채무자들은 이자를 갚을 수 없다는 이유로 끔찍한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채무자들은 빚을 갚기 위해 최소한의 삶의 기초를 지킬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강동석 기자 tbag@snu.kr


빚갚사는 채무자들의 인권에 대해 무관심한 사회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법안 개정과 채무자 보호·연대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이들은 △파산법·대부업법·공정채권추심법 전면 개정 △학자금 부채탕감법 제정 △대부업 광고 금지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폭력적인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 조정 과정에서의 대리인 선임 제도를 마련 중이다. 이밖에 △채무자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서민금융개선운동 △채무자 집단파산운동도 준비 단계에 있다.

이날 출범식에 참여한 사회 각계 인사들은 빚갚사 출범에 대한 다양한 소감을 밝혔다. 노숙인 쉼터 행복한우리집 이범승 원장은 “많은 노숙인들이 간절히 자활을 희망하지만 악성 채무 때문에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데 데 어려움을 느낀다”며 “우리 쉼터에 있는 노숙인 같은 분들도 빚갚사를 통해 도움을 얻고 채무를 해결할 수 있기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청년연대은행(준) 서유란 추진위원은 “빚갚사가 다루는 채무자 문제는 과도한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대출로 빚을 지고 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선희(주부·46세)씨는 “가계부채가 채무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관점이 굉장히 새로웠다”며 “하우스 푸어와 같은 많은 서민들이 채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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