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노인빈곤 1위, 대한민국
OECD 노인빈곤 1위, 대한민국
  • 공윤영 기자
  • 승인 2012.10.14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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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강동석 기자 tbag@snu.kr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문제는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OECD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상대 빈곤율(소득이 전체인구의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의 비율)은 2010년 기준 45.1%다. 이는 OECD 국가 평균(13.3%)보다 3.4배나 높은 수치로 미국(23.7%)이나 일본(20.5%)과도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절대빈곤율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절대빈곤율은 총소득 가운데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가정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소득불평등 정도 또는 가난의 구조, 경제상황 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 한국경제개발원(KDI)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절대빈곤율은 1996년 5.91%에서 2000년 11.47%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에는 35.9%로 급증했다.

극심한 노인빈곤율은 가장 높은 노인 자살률로 이어졌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자살자 중 28.1%가 65세 이상이며, 노인 10만명 당 자살자는 평균 81.9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의 약 2.4배 정도다. 일본(17.9명)이나 미국(14.5명)의 4~5배 정도 되는 수준이다. 통계에 따르면 자살을 행한 노인의 최대 60%가 홀로 생활하며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성은 ‘노후난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후난민 현상은 의식주 등 기본생활 여건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거나 가족 및 사회로부터 소외돼 난민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고령자가 큰 폭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명칭은 단카이 세대(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1949년에 걸쳐 태어난 세대)가 우리보다 일찍 노령에 도달한 일본에서 유래됐다. 일본은 노후 대책이 부족한 노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층의 사회 단절, 절대빈곤, 무연사와 같은 여러 사회 문제를 겪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일본의 노후난민 시대 도래와 정책대응」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노후난민의 사회경제적 파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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