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장학금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내년에는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5천억원 늘어 소득 1~7분위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비율이 35% 줄어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한 예산 증액으로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완화의 실효성을 거두기힘들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의 확충에 따라 장학금 수혜 대상자와 수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과부에서 지난 7일(수) 발표한 「2013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에 따르면 내년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5천억이 늘어난 2조2,500억원이다. 여기에 대학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6천억~7천억원을 더하면 내년 대학생 등록금 부담은 2조8천억원이 경감된다. 국가장학금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이전 국가장학금 Ⅰ유형(소득분위 최저지원)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득 4~7분위의 대학생도 장학금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장학금을 받는 소득 1~3분위 대학생들의 수혜 금액이 올라 소득 1분위의 경우 올해 225만원에서 내년 315만으로 90만원 늘어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의 경우도 1천억원 규모의 ‘특정분야 지원 인센티브’가 새롭게 마련돼 선(先)취업-후(後)진학자, 이공계 분야 전공 학생, 지역 우수인재 등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제한하는 규정 때문에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완화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내년에도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직전학기 기준 B, 12학점 이상)은 동일하게 유지돼 다수의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지난달 4일 박홍근 의원(민주통합당)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중 54%가 B학점 기준 미달로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특히 소득 분위가 낮은 학생 집단일수록 성적기준 미부합자 비율이 높았다. 박홍근 의원실 김순이 비서관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스스로 생활비를 벌면서 학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공부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성적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고등교육의 공평성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를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 황판식 과장은 “성적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은 외부장학금, 국가장학금 Ⅱ유형 등 다른 장학제도로 일정부분 지원받을 수 있다”며 “내년에는 신입생의 경우 수능과 내신의 성적 기준을 없애고 국가장학금 Ⅱ유형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 대학이 경우에 따라 자체적으로 성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의 자구노력 정도와 연계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낮은 등록금 인하율과 교내 장학금 확충 부족으로 장학금 소진율이 저조할 경우 당초 배정된 금액보다 지원금이 삭감돼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의 ‘이명박 정부 등록금 정책 문제점과 개선 방안-국가장학금 제도를 중심으로’ 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현재 교과부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전국 사립대 중 66개 대학, 국립대 중 5개 대학에서 학교의 자구노력이 부족해 지원금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전남대의 경우 장학금 소진율이 81.7%에 머물러 당초 배정액 79억원보다 15억원이 낮은 64억원만을 지원받게 됐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국가장학금 액수를 덜 배정받더라도 등록금 인하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학교 세입 상 유리하다”며 “각 대학에서 장학금을 증액하려는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위해 나설 인센티브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과장은 “정부가 모든 대학의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대학의 자율성에 일정 부분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연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학생, 정부, 대학 모두의 협력을 통해 대학들 스스로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변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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