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이것이 문제다』(임현진 지음, 백산서당)
『한국사회 이것이 문제다』(임현진 지음, 백산서당)
  • 강나림 기자
  • 승인 2004.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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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월드컵에서 시작해 한미 관계와 경제 위기, 대통령 탄핵 등 지난 몇 년은 유난히 한국사회에 ‘문제’가 많았던 때다. 임현진 교수(사회학과)가 지난 2년 반 동안 정치․경제, 남북관계와 교육 등 ‘문제’로 떠올랐던 사안들에 대해 각종 언론매체에 기고했던 글을 모아 『한국사회 이것이 문제다』(백산서당)를 펴냈다.

최근 2년 반 동안의 다양한 사회 문제 진단

 

 

그가 재작년 쓴 「‘악’에 묻혀진 ‘축’의 역사적 의미」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해 ‘악’보다도 ‘축’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평가해야한다고 주장한 글이다. 임 교수는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추축국(axis of power)’이라고 표현하면서 일본의 진주만침공 이후 참전을 결정했다”며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축’이라고 강조한 것은 미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의 ‘악의 축’ 발언은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임 교수의 우려는 실제로 1년 뒤 이라크 전쟁의 발발로 현실화됐다. 또 그는 전쟁 이후 파병에 대해 “강대국의 지배논리를 좇는 명분 없는 전쟁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월남전 참전의 뼈아픈 교훈”이라고 말했다.

한편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문제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돼 왔다. 「한국 경제가 어려운 이유」에서 임 교수는 “노무현정권 출범 이후의 경기 악화는  김대중정부가 추진했던 구조조정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구조조정이 위기극복에 치중해 단기적으로 성장 회복은 가능했지만, 근본적인 체질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가계대출을 늘린 결과 엄청난 가계부채가 발생하고, 금융과 기업부실을 덜기 위해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 정부재정이 적자로 돌아섰다”며 “사실 참여정부는 빚더미에 짓눌려 있는 것이 실상”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동북아 경제중심’이나 ‘소득 2만불 성취’등의 기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기에 앞서,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해 이익집단과 사회계층 사이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문제에 대한 시각 압축적으로 담아내

 

 

올해 있었던 대통령 탄핵에 대해 임 교수는 「탄핵정국에 대한 고언」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맞물려 여야가 재격돌할 것을 우려하며, 한국 사회는 사회갈등이 표출되고 해결되는 문화적ㆍ제도적 장치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정권은 국민참여를 중시한다고 하면서도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작당하는 ‘가식적인 정치’를 함으로써 분열을 증폭시켜왔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의회정치를 지향하고 정당을 활성화 해 새로운 ‘참여정부’로 재탄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책은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학자의 시각을 짧은 분량의 글에 담아냄으로써 압축적으로 문제를 진단해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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