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1년, 서울대를 돌아보다
법인 1년, 서울대를 돌아보다
  • 정혜경 부편집장
  • 승인 2012.11.25 0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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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을 돌아보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돼 간다. 법인화를 둘러싼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은 2012년에도 계속됐다. 출범 직후 학생들의 이사회 거부 시위, 등록금심의위원회 파행을 지나 법인 전환으로 인해 야기된 서울대 내 두 노조 간의 갈등과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 국유재산 양도 문제 등은 앞으로도 풀어가야 할 숙제다.

눈에 띄는 변화도 있었다. 제2중도 신설이 확정돼 시안이 발표됐고 9월 학내 인권센터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특히 인권센터에서 대학원생 인권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대학원생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뿐만 아니라 10월 19일 미래교육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향후 서울대 교육에 대한 제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고질적으로 대두했던 학생사회 위기론도 거듭됐다. 지난 54대 총학 선거에서는 개교 이래 최초로 단독 선본이 등장했으며 5월 학생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총학-본부 간 소통 창구로 마련돼 두 차례 열린 대화협의체도 실질적인 논의 없이 마무리됐다는 평이다. 10월, 단과대 회장들의 연이은 사퇴도 학생사회 위기론을 부추겼다. 『대학신문』은 다사다난했던 서울대의 법인 출범 1년을 사진으로 재구성해봤다.


글: 정혜경 부편집장 noma1221@snu.kr 사진: 『대학신문』 사진부




1월: 법인 출범, 그러나 계속된 갈등


1월 4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첫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던 총장 공관 앞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소속 학생 20여명은 “학내 구성원이 선출하지 않은 이사회가 국고재정으로 운영되는 국공립대를 운영하는 것은 부조리”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공관에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학생과 청원경찰 간에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에 이사진은 자리를 옮겨 오후 7시부터 호암교수회관에서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 15명, 감사 2명 전원이 참석한 이사회에서는 법인화법 및 정관에 대한 내용이 보고됐으며 이사회의 기능, 소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운영규정안의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3월: 대학 차원의 성 문제 대응체계 마련해야

‘대학원생 성폭행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며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연석회의 등 학생사회는 학교가 해당 사건에 대해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사진은 3월 8일 본부 앞에서 학생들이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4~5월: 학생사회 위기론 어김없이 등장

지난해 투표율 미달로 무산된 54대 총학생회 재선거에서 개교 이래 최초로 단독 선본이 출마했다. 재선거를 위한 선관위 구성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 중단 등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일련의 사태는 연석회의의 역할 수행 및 인력 부족 문제로 총학의 필요성을 일깨우기도 했다.

곧 단독 선본 「Ready, Action!」의 당선으로 54대 총학이 출범했지만 △재정회계 투명화 △등록금 공동결정 △평의원회 의결권 부여 △총장직선제 부활 등을 포함해 총운영위원회에서 수합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5월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후 10월에도 선거를 앞두고 세칙 마련 등을 위해 예정된 전학대회가 개회 2분을 앞두고 겨우 정족수를 채워 성사됐고 인문대, 사회대 학생회장이 연이어 사퇴하는 등 고질적으로 거론됐던 학생사회 위기론은 거듭됐다.


8월: 팽팽한 갈등으로 무더웠던 여름

법인화 이후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기도 했다. 무더웠던 여름 내내 본부 앞에서는 서울대 노동자들의 항의 집회가 이어졌다. 법인화 이전 기성회 직원으로 이뤄진 대학노조와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출신 직원들과 기성회 출신 직원들 사이에 직제 편제상 차이를 두는 인사규정안을 두고 팽팽하게 갈등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행정관 점거 끝에 본부와 53대 총학이 구성하기로 약속한 협의체가 논의된 지 1년여 만에 정식 개최됐지만 별다른 소득없이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끝났다.


9월: 지식의 보고, 중앙도서관의 청사진이 마련되다

사진 제공: 중앙도서관


9월 제2중앙도서관의 설계 시안이 공개됐다. 도서관 설립에 600억원을 기부한 관정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추진위)는 위와 같은 시안을 공개하고 각 단과대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진위는 위 3개의 안을 검토한 끝에 사진 ①과 같은 모습으로 제2중도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낙후된 기반시설개선, 전문 사서 제도를 통한 학술 지원의 확충 등 연구 중심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1의 청사진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제2중도 신축 공사는 빠르면 올해 말 시작되며 2014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10월: 대학원생, 대나무 숲에서 한 발짝 나올 수 있을까

9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한 인권센터가 10월 10일 서울대의 인권, 어디에 있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발표된 대학원생 인권실태조사 결과는 언론에 회자되며 대학원생이 처한 열악한 환경과 인권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했다. 인권센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향후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1,352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 41.6%의 대학원생은 지나치게 준비 안 된 수업을 들었다고 답했으며 8.9%는 논문 지도 과정에서 교수가 선물, 접대 제공을 강요한다고 밝혔고 논문 대필 및 가로채기(8.7%)를 경험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학신문』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 동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개최했으며(2012년 10월 22일자) 이윽고 본부에서도 11월 15일 보직교수들과 각 단과대를 대표하는 대학원생 25명이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11월: 대선 투표 의사는 87.2%, 총학생회 선거는 무산 유력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학신문』이 1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서울권 10개 대학 학보사와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1,046명의 서울대생 중 87.2%가 대선에서 투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학외 정치 참여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학내 정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1월 20일부터 진행 중인 제55대 총학 선거가 무산될 위기다. 세 선본이 출마한 이번 선거의 정규 투표기간인 지난 20일부터 3일간의 누적 투표율은19.39%로 연장 투표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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