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금)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 사퇴를 선언함에 따라 18대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1대1 대결구도로 재편됐다. 두 후보는 다양한 청년 공약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공약 실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공약의 당사자인 청년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학신문』은 두 후보가 제시한 청년 공약을  △청년일자리 △군 복무 △반값등록금 △대학교육지원 △청년주거의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눠 비교·분석해봤다.


청년 일자리 확대, 실현 가능한가

청년일자리 창출에 있어 대표적으로 박 후보는 청년들의 해외시장 진출, 문재인 후보는 국내기업의 청년 고용 할당을 통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박 후보가 내세운 K-Move 정책은 해외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해외 취업기회를 확대해 청년들을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킴으로써 청년 고용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외취업 지원이 이전에 실패한 정책을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기획팀장은 “현 정권이 추진했던 글로벌인재양성 정책의 경우 실제 해외에서의 취업률이 낮았고 적은 수의 취직자들의 경우도 대부분 교육 받지 않은 분야에 종사해 실효성이 없었다”며 “박 후보의 K-Move 정책은 글로벌인재양성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문 후보는 국내 기업이 일정 수 이상의 청년을 고용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매년 3%씩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의무할당제가 그 예다. 지난 9월 3일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은 이와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매년 약 6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청년고용률을 연간 1.1%씩 올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업들에 청년층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문 후보의 정책이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고용정책팀 양근원 전문위원은 “기존 근로자들이 정년이 돼서야 회사를 떠나는 현재 상황에서 매년 기업이 일정 인력을 취업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은 많은 기업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기업들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청년 신규 채용도 힘들뿐만 아니라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도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군 복무 기간, 유보 대 감축

군 복무 기간에 있어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박 후보와는 달리 문 후보는 적극적인 군 병력 감축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국방개혁 2020’의 계획대로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군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으로 장비 현대화, 전문 하사관 수 확대 등을 통해 그 당시 약 66만 명이던 군대를 50만명으로 줄여 군 복무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 후보의 이러한 정책이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두승 교수(사회학과)는 “‘국방개혁 2020’ 계획은 남북관계가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국방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때 가능한 것”이라며 “현재 반값등록금, 영유아무상보육 등 국가 재정 지출이 어느 때보다 높고 남북관계 또한 악화된 상태에서 문 후보의 계획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값 등록금 실현되나

반값등록금은 두 후보 모두가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 사안이지만 박 후보는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문 후보는 보편적 반값등록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정책상 차이를 보인다. 박 후보의 맞춤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등록금을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평균적 반값등록금을 지향한다. 이에 반해 문 후보는 보편적 반값등록금을 통해 모든 학생이 반값등록금의 실질적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두 후보의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안진걸 활동가는 “등록금 문제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보편적인 반값등록금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금 전액 지원과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지급 등의 제도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값등록금을 위한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두 후보는 차이를 보인다. 박 후보는 현재 특별한 재원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예산을 늘리겠다고 주장한다. 문 후보의 경우 내국세의 8.4%를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고등교육재정을 선진국 수준인 GDP대비 1% 수준으로 끌어올려 반값등록금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알맹이 없는 대학 교육 지원 공약

반값등록금이나 청년주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에 비해 대학 교육 지원에 관련된 공약은 개수가 적고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되지 않아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박근혜 후보의 경우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 △지방대 활성화를 통해 학벌, 스펙에서 벗어난 능력 위주 사회로의 이행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박 후보의 공약이 추상적이고 대학 교육에 대한 총체적 방향성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와중에 박 후보는 지난 1일(목) 열린 전국대학언론 합동 인터뷰에서 대학 관련 문제에 대해 “대학의 자율적 문제이므로 대학의 자체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대학의 공공성 강화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려는 태도를 보였다. 인터뷰에 참석한 한 기자는 “박 후보 자신이 비리 사학과 연관돼 있어 그러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재인 후보는 △고등교육 재정 GDP 대비 1%로 확대 △국공립대 공동학위제(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실시 등의 대학 교육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확보한 고등교육 재정의 일부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마련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대학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학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문 후보의 공약 중 논란이 되는 것은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다. 지난 7월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기존의 국립대학을 하나의 연합체로 묶고 학점, 강의, 교수 교류를 통해 대학 서열화 완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국의 국공립대를 통합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통합국립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공립대만을 묶는 것은 사립대의 학벌주의를 강화하는 결과만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공립대 공동학위제의 시행과정에서 학점 및 강의 교류, 교수 교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전문가들은 교류 사업을 위해서는 학생과 교수 등 국공립대 구성원들이 몇 년마다 이동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불편과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공약의 현실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주거 대폭 확대하겠다”

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두 후보의 공약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다. 목돈이 필요한 주택분양과 달리 공공임대주택은 시세가 저렴하고 집값을 분납할 수 있어 청년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는 오는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0만 가구를, 문재인 후보는 매년 12만 가구씩 공급해 임기동안 공공임대주택 60만 가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추가 건설 공약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향상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의 부채가 각각 133조, 17조에 달해 두 공사를 통한 주택 공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LH의 한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1가구를 건설하는데 1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두 후보의 공약대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면 연 평균 12~24조 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정부가 보금자리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지출한 재정 10조원을 모두 투입하더라도 후보들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두 후보의 청년주거 공약에서도 차이가 발견된다. 박 후보는 서울과 수도권의 철도역사, 차량기지 위에 데크를 설치해 인공 대지를 만들어 행복주택 20만호를 짓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그 중 2만 4천호는 사립대 기숙사비의 1/3 수준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행복기숙사로 운영할 예정이다. 박 후보는 공약발표에서 “국유지를 대상으로 낮은 토지 사용료만 내기 때문에 주변 지역 임대료의 절반 수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공약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박 후보의 정책은 사업성이 부족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해 12월 SH공사 도시연구소가 「서울시 철도부지 복합개발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용지조성에만 평당 600만원이 들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주거의 질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 주변 소음, 진동, 환경 문제로 인해 삶의 질이 하락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LH와 서울시도 비슷한 정책을 검토했으나 폐기한 바 있다.

한편 문 후보는 열악한 고시원과 비싼 원룸을 대체할 수 있는 대학생 공공원룸텔 5만호를 짓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학내‧외에 기숙사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숙사의 양과 질을 대학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 대학이 기숙사 증설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원룸텔 건설 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를 원룸텔로 짓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공공임대주택 공약에서 제기됐던 재원 확보 문제에 대한 방안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