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의 국제기구 탐방 ⑦ 국제이주기구(IOM)
서울 안의 국제기구 탐방 ⑦ 국제이주기구(IOM)
  • 김용범 객원기자
  • 승인 2004.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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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억 7500만 이주민을 위한 오아시스

“1억7500만 명.”  2003년 현재 국제이주기구가 발표한 세계 이주민의 숫자다.  

 

 
국제이주기구(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는 1951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서유럽 내 전쟁난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발족된 정부간 기구이며 2004년 5월 현재 전세계 약 200여 곳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IOM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법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불안한 이주민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IOM은 이주민들을 위해 상담, 의료, 여비 및 귀국 정착금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인신매매 피해 이주민들에게는 피신처를 제공하고 법률 상담과 함께 안전한 귀국을 돕고 있다.



직원은 소장 단 1명뿐인 1인 사무소
한국, 이주노동자 권리보호 국제협약 미가입




경제성장의 결과 한국에도 일자리를 찾아 이주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가 늘어나자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IOM은 한국에도 사무소를 설치했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IOM이 주한 사무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국제기구는 외국에 사무소를 개설하기에 앞서 사무소 주재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지만 사무소 대표에 대한 외교특권 부여에 대해 한국 정부가 난색을 보이면서 사무소가 차려진 지 수 년이 지나도록 협정 체결이 안 되고 있다. 사무소는 결국 오피스텔 한 칸을 빌려 마련했다. 고현웅 소장은 “양해각서가 체결 안돼 사무소 임대 계약, 전화 개설도 개인 명의로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주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UN 인권선언’과 더불어 UN이 정한 7대 인권협약 중의 하나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한국은 비준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도 걸림돌이다. 고 소장은 “윤락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은 인권 사각지대에 있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인식은 냉담하기만 하다”며 “사회각계에 도움을 호소하면 ‘또 매춘부 얘기냐’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IOM 서울사무소는 지난 한 해 동안 코트디브와르, 필리핀, 키르기즈스탄 출신 인신매매 피해 여성 6명의 귀국을 지원했다. 또 유흥업소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 ‘외국인 성 매매 실태조사’ 보고서를 여성부와 함께 작성했다.

 

IOM 주한사무소는 ▲외국인노동자 송출비리 실태조사 ▲40만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한국 내 비숙련 외국인노동자들의 모국어로 된 이주민 안내서 발간 ▲해외 불법체류 한국인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고 소장은 “번역과 자료 수집 등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다”며 “방학 때 매일 한시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두 번만이라도 장기적으로 봉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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