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법원에서의 재판을 생중계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이 시행된 후 지난 21일(목) 대법원이 65년의 한국 사법 역사상 최초로 재판 진행 과정을 방송에 생중계했다. 이날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방영된 재판 전 과정은 중계 시간에만 댓글이 200여개가 달리는 등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대학신문』은 재판 과정의 중계 방송 실시에 대한 기대와 과제를 짚어봤다.

◇재판의 투명성을 향한 첫걸음=이번에 생중계된 재판의 내용은 한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남편의 동의 없이 아들을 데리고 몰래 본국으로 돌아간 사건이었다. 사건의 쟁점은 부모 중 한 사람이 다른 부모와 협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행위가 미성년자약취죄 또는 국외이송약취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변론이 이어지면서 검사와 변호인들 사이의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이뤄졌다.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아버지의 양육과 보호감독권, 그리고 자녀의 정당한 양육을 받을 권리 등 복리에 관한 권리를 완전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선변호사는 “부부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아이를 데려간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문제가 없다”며 팽팽히 맞섰다. 변론이 생중계되자 시민들도 댓글을 통해 “엄마가 아이를 인질로 삼은 것은 아니니 무죄다”, “여성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며 분명히 처벌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재판의 과정을 중계하는 것은 영화 「도가니」, 「부러진 화살」 등에서 나타난 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중계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대법원장 초청토론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건을 공개함으로써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대법원의 기능을 충실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열린 재판’의 기대와 과제=전문가들은 재판과정의 중계 방송으로 재판의 내용과 과정이 충실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재판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면 법관과 검사, 변호사가 ‘대충’ 재판을 하지 않고 재판에 성실히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막말 판사’ 사건 등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모습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최근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한 부장판사가 마약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재판 도중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폭언을 퍼부은 사건과 같은 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