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3학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을 5,250억원 추가 증액(총 2조 7,750억원)하고 가구 소득수준 8분위 가정의 대학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Ⅱ유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현실로 드러난 데다가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Ⅰ유형의 성적기준도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대학신문』 2012년 11월 12일자).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1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배정액 및 자구노력 인정규모’를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규모가 3,349억 원으로 배정금액인 6천억 원의 5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500억원의 책정예산 중 7,007억원(93.4%)이 학생들에게 지급된 것에 대비되는 수치이다.

이렇게 올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액이 줄어든 이유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율이 작년에 비해 낮고, 대학 자체 장학금 확충에도 소홀했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 정도에 연계해 정부가 직접 대학에 지급하는 형태인데 대학 차원의 자구 노력이 부족해 국가장학금 지급액 역시 줄어든 것이다. 작년의 경우 전체 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하율이 4.79%였으나, 올해의 경우 0.55%에 불과했다. 자체 장학금 확대도 지난해 288개 대학이 총 3,677억원을 늘린 것에 비해 올해는 949억원을 늘리는 데 그쳤으며 자체 장학금을 한푼도 늘리지 않은 대학도 91개교에 달했다. 현재 국가장학금 체계에서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하하고 장학금을 확충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문제점이 지속됐다.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장학금 수혜를 위한 성적·이수학점 기준(직전학기 B학점 이상, 12학점 이수)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 의원이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1차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5명 중 1명가량이 성적기준에 미달해 탈락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성적으로 인한 탈락률이 높았다. 이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등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가장학금 제도의 한계가 계속 지적되자 시급히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의 사회단체는 28일(목)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의 평점 B학점 이상으로 적용되는 성적기준을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대학들의 자체 노력을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대학이 등록금 인하에 참여할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장학금 제도를 뛰어넘는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 필요성도 제기된다. 장학금 제도만으로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가장학금은 반값등록금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도입을 통해 보편적 등록금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실질적 반값등록금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