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동인 기자

세계 경제통합 분야의 거목으로 알려진 김세원 교수(경제학부)가 오는 8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지난 25일(화) 고별 강연을 가졌다.  

「내가 생각하는 동북아시아의 경제통합」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강연에서 김 교수는 “한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안정적이고 확대된 시장이 필요하다”며 동북아시아의 한ㆍ중ㆍ일 3개국의 경제통합 추구를 주장하고, 이를 위한 한국의 과제를 제시했다.

“국가의 협상력 차이에 의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WTO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국제적 협상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한 김 교수는 “미국과 EU 경제권에 대응할 만한 협상력을 가진 곳은 동북아 뿐”이라며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그는 세계화 속의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오늘날의 국제 경제 변화와 관련해 “동북아의 경제통합으로 인한 3대 경제권의 군립이 국제 경제 질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동북아 경제통합이 국제적 협상력 강화와 경제적 이득 외에도 투명한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해 동북아 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북아 경제 통합을 위해서 “장기적 계획과 함께 10년 정도의 과도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정 조정기간을 거치면서 상호 경제협력과 체제 개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EU가 ‘유럽은 하나’ 라는 공동목표 하에 형평 개념을 도입했듯이 동북아도 시장통합 추진 시 효율과 형평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적 이익 추구 외에 국가간의 공동목표가 있어야 지역주의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그는 경제통합을 위해 문화적 가치, 역사적 인접성 등 가치관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면에서 동북아 3국의 경우 타 대륙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된 동북아의 경제력 미국과 유럽에 대응할 수 있어

중국의 변방 경제 되지 않도록 한국은 기술개발에 힘써야

한편 동북아 경제통합과 관련한 한국 경제의 과제에 대해서 그는 “중국의 변방 경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구조조정과 기술 혁신을 이룩하여 기술개발 중심지가 돼야한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통합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가 비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정책과 관련해 그는 “세계의 200여건의 자유무역 협정에서 10%정도만 성공했다”며 “불안하고 예외가 많은 FTA는 안정적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경제가 추진할 것은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유럽연합의 경우 국가별 산업 성숙도가 비슷하지만 동북아는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통합에 대한 경제적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중부, 동부 유럽의 경우 EU 5개국 GDP의 1/4수준이지만 공생의 강조로 경제적 격차가 문제되지 않았듯이 동북아 역시 경제적 격차가 통합에 지장이 될 수 없으며 경제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경제통합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학문적으로 외로웠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한 학문적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 같다”라고 자신이 걸어온 학문의 길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강연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