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항공기의 첨단 기술과 윤리
무인 항공기의 첨단 기술과 윤리
  • 대학신문사
  • 승인 2013.05.26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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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준 교수(기계항공공학부)
최근 미국 의회가 한국에서 새로 출범한 정부에 대하여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판매를 승인하였다는 기사를 접하였다. 그런데 그 가격이 1세트 당 (4대분) 1조 3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가격으로 인상하여 제시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동시에 접할 수 있었다. 우리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 F-15K의 대당 가격이 약 1천억원 정도라는 것에 비교하여 보면 대당 가격은 세 배에 해당하는 가격임을 알 수 있다. 아니, 조종사도 없는 항공기이고 무장 능력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글로벌 호크가 어떻게 가장 최정예 공격 능력을 지닌 전투기보다 더 비싸냐고? 하지만 아쉽게도 그것이 기술이고, 이른바 첨단 기술이라는 것이 정답인 세상이다. 사실 글로벌 호크는 단지 항공기 1대, 2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원격 시설 내에서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물론 이 조종사는 사람이다. 비행기에 안 탈 뿐이다), 각종 정보 및 자료를 탐지하는 전자 장비를 제어하는 또 다른 조종사, 그리고 이를 외부의 다른 정보 전달 체계와 함께 가동시켜 주는 장비 등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며, 그 집합체가 이 어마어마한 가격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러한 무인 항공기들이 알다시피 최근 국제사회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용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무인 항공기는 동일한 종류의 유인 항공기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과 위험도를 가지고서 공격 임무를 더 손쉽게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오폭의 가능성을 불러 일으켰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제 비슷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각종 형태의 무인 항공기- 이를 언론에서는 “드론(drone)”이라는 용어로 칭하고 있다. - 가 군용이 아닌, 민간에서 더 많이 연구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또 다른 차원의 윤리적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주로 정보의 탐색과 정찰을 하게 되는 것인데, 민간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전혀 다른 사회적 이슈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첨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역기능 또는 폐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공학기술은 최근 우주발사체인 나로호 발사의 성공에서 입증하였듯이 비록 수십 년 뒤처지기는 하였으나 상당한 탄력을 받아 발전 중에 있다. 항공우주 분야의 선진 외국들이 시행착오와 많은 사고 등 어려움을 거치면서 발전을 성취하였던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그 대열에 올라 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더 들여 다 보면 여전히 지금도 기술의 격차는 존재하고 있고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하여서는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한다. 이 분야는 나라의 성장 동력 분야 중 우선 순위에 있기 때문이다. 무인 항공기 분야도 우리나라는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다. 군사 및 민간용으로 상당 부분의 기술이 발전되었고 괄목할만한 성취를 얻어내었다. 염려스러운 점은 이 분야 선진국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사용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가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분야의 공학자, 과학자들은 그러한 윤리 문제를 아직은 강 건너 불구경 정도로 인식하고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수년 전 우리 사회를 흔들어 놓았던 논문의 진실성, 윤리성 문제를 다시 떠올린다면, 이 문제는 사회의 발전 과정 중 우리의 곁에 바짝 다가 와 있게 된다. 심각한 윤리적 오류를 겪지 않으려면 사회 전체 구성원이 명확한 윤리 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얼마 전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의 윤리 의식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던 일들이 있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의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쩌면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윤리 의식을 준비하여야 할 것 같다.     
 
신상준 교수
기계항공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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