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병상당 간호인력은 OECD 평균에 비해 1/4수준에 지나지 않고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들의 잦은 이직과 취직 기피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의료시설의 간호인력 부족을 정상화하기 위한 ‘간호인력 3단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이원화된 현 체계를 간호사(4년제 간호대 졸업자), 1급 실무간호인력(2년제 간호대 졸업자), 2급 실무간호인력(특성화고 혹은 평생교육시설 교육이수자) 총 3단계로 바꾸고 실무간호인력이 경력, 교육이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위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둘러싸고 간호사 측은 “평균적인 교육 수준 저하로 인한 의료 서비스 하락과 국민 건강권 위협”을 주장하는 반면, 조무사 측은 “현행 체계는 학벌을 기준으로 계급과 계층을 고착시키는 현대판 신분제도”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개편안과 관련해 지난 23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호인력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선 개편안을 둘러싼 간호계 직종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아니라 정책 공급자인 정부와 의료 수요자인 환자의 시각에서 논의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은 700여 명의 현직 간호계 근로자와 간호대 학생들로 가득 메워졌다.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정부 측과 현장의 목소리는 엇갈렸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과장이 “인력 수급의 불균형은 공급의 문제”라며 “간호계 이직률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명희 연구원은 “신규 간호인력은 2008년 1만 1천 명, 2012년 1만 7천 명, 그리고 2016년에는 2만 명으로 늘고있는 상황”이라며 “위험한 근무환경,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해 간호사의 연간 이직률은 17%에 달하고 병동 간호사의 근속년수는 2~3년에 불과한 만큼 간호사 인력난은 공급보다 노동시장 이탈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패널들은 ‘간호사와 의료 수요자를 외면한 채 병원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정책’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또 개편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정부는 간호인력 부족이 열악한 간호직 노동조건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원인을 회피한 채 근시안적인 처방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은 “소비자는 전문 간호사를 통한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원하지 간호조무사를 통한 단순 간병 서비스가 더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처우 향상을 통해 노동시장 이탈을 막고 간호 서비스의 질적 확대를 꾀하는 것이 우선”이라 밝혔다. 김형용 교수(동국대 사회학과)는 “의료기관들이 간호인력 확충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제하고 공공영역에서라도 간호인력을 대폭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패널과 방청객들의 비판에 고 과장은 “일전에 발표한 개편안은 어디까지나 개편 방향일 뿐 현재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하며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