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사립대의 이월금 규모가 당초 책정했던 예산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한 이월금까지 남기면서도 재정 부족을 이유로 등록금을 낮추기 힘들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전국 153개 사립대의 2012년 예·결산을 분석한 결과 계획했던 이월금 예산인 1,549억원에 비해 7.3배 늘어난 1조 1,668억원의 이월금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월금 부풀리기는 예산을 책정할 때 지출을 부풀려 잡은 뒤 돈을 남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게다가 대학들은 적립금도 당초 예산안보다 늘려 적립했다.

한편 이월금의 대부분인 86.2%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바탕으로 하는 등록금회계에 집중돼있었다. 예산을 책정할 때 등록금 지출을 과도하게 부풀려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의 권고에도 줄곧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등록금 인하를 미뤄왔던 사립대들이 사실상 등록금 인하의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사립대의 이월금, 적립금 초과에 대해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팀장은 “사립대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일정 비율까지는 이월금·적립금을 인정해주되 기준을 초과하면 내년 등록금에서 곧바로 제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