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금) 국제대학원(140-2동)에서 ‘동아시아에서의 세력전이와 일본의 대외전략’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중국이 전세계적으로 패권을 장악해나가는 국제 환경 속에서 일본이 취하는 외교적 태도를 다각도로 조명해보는 작업이 이뤄졌다. 크게 두 세션으로 이뤄진 이번 심포지엄에는 참가자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과 초청 패널들이 발제를 검토하는 토론 시간도 포함됐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의 발표자인 박철희 교수(국제대학원)는 일본의 아베 내각이 취하는 대외 전략의 속성과 중추적 목표를 짚었다. 그는 “현재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외교 정책이 정권 초기에 주장됐던 ‘보통국가화 노선’, 중국에 대항한 미일동맹의 강화, 역사 인식의 재해석을 통한 국가정체성 재정립이라는 세 가지 기조에 기반한다”고 주장했다. 즉, 일본이 군사력이 억제되는 ‘전후체제’로부터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통군사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보인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여기서 주목할 점은 “흔히 미국으로부터의 자주를 주장하는 기존 일본 우익과 미일동맹의 강화를 주장하는 아베와의 차별성이 보인다는 것”이라 지적한다.

다음으로 박영준 교수(국방대 안보대학원)는 앞서 박철희 교수가 지적했던 아베 정권의 군사력 확장 기조를 방위전략, 군사제도, 군사력의 세 가지 기준에서 검증했다. 먼저 방위전략의 경우, 박 교수는 “일본의 「2004년 방위계획대강」부터 중국과 북한의 잠재적 안보 위협요인에 대한 서술이 추가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여기서 자위대를 더 유연하게 운용할 근거를 찾는 것이다. 또 한국의 합동지휘체제와 같이 육해공 작전부대를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통합막료감부’가 설립됐다는 사실이 유의미한 증거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방위백서 2011」에 따르면 육상자위대가 병력 면에서 열세인 반면 실질적 전력이 되는 해상, 항공자위대의 수준은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 세 기준 모두 일본이 군사국가를 지향하고 있음을 근거하는 것이다.

잠깐의 휴식 이후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 조양현 교수(국립외교원)는 동아시아 내의 여러 협의체에 대한 일본의 최근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세계화의 흐름 하에서 아시아태평양,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등의 다양한 지역 단위와 적극적으로 교섭을 시도하던 일본은 중국의 부상과 함께 동남아시아 등 환태평양 국가들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경향성에 대해 조 교수는 “미국이 참여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일본이 가입함으로써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이 중국만 빠진 경제협의체에 의도적으로 주력함으로써 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두 세션 사이의 토론 시간에서 세종연구소 이면우 실장은 “최근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은 소원해진 한일 관계의 원인을 아베 개인의 문제로만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개인과 국가, 국제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외교 정세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켜 바라보면 안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북아역사재단 이명찬 연구원은 “일본의 모든 외교적 행동을 아베의 사악한 의도로 몰고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박철희 교수는 이에 동의하며 “한국의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일본의 음모론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대외 전략 변화를 중국의 부상과 같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일본을 비판하려는 시각에서 벗어나 일본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왜 갖추게 됐는지 국제 환경 질서의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신사 참배’와 같은 현상만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구조적인 원인을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박영준 교수는 “일본의 행태에는 비판할 지점도 많지만 대중들 사이에 깔려있는 선험적 인식의 오류에 대항해서 올바른 담론을 도출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의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