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목) 서울역 광장에서 ‘2014 세계노동절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민주노총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애도하며 차분한 분위기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1만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이번 대회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희생자에 대한 추모 무용으로 시작됐다. 추모 무용이 공연되는 동안 집회 참가자들은 숙연한 분위기에서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하지만 그들의 간절한 염원과 깊은 슬픔은 이내 분노가 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친기업적인 정책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에서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이 세월호의 침몰사고로 이어져 30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희생자와 실종자의 가족에 대한 재난유급휴가제 시행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의 중단 △중대재해와 대형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 강화 및 기업살인법의 제정 △상시고용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법의 입법 등을 요구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정부의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특히 공공부문으로의 자본의 유입을 조장하는 정책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았다. 보건의료노조 김진용 고대의료원 지부장은 정부의 친자본적인 정책이 이윤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될 의료부문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의료부문에서 병원의 영리자회사와 영리약국의 도입과 같이 자본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의료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친자본적인 정책의 중단을 촉구했다.

집회가 끝난 후 대회 참가자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시청광장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질서 잡힌 모습으로 경찰과의 큰 마찰 없이 서울시청까지 행진했다. 이번 세계노동절대회는 서울시청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 지난 1일(목) 서울역 광장에서 '2014 세계노동절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정부의 친자본적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 이혜빈 기자 beliveyourse@snu.kr

같은 날 오전 11시 서울 보신각에서 제2회 ‘알바데이’ 대회가 개최됐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의 주최로 열린 이 집회에서 청년 아르바이트(알바) 노동자들은 알바 노동에 대해 저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을 연설하며 집회 참가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알바노조 조합원들과 참가자들은 △최저시급 1만 원의 실현 △대기업과 건물주의 횡포의 해결 △기본소득의 보장 △일터에서의 차별금지를 요구하며 정부와 사업주들의 책임을 지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들은 알바 노동자의 노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최저시급의 인상과 기본소득의 지급이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좌파 김대환 집행위원장은 알바 노동에서 발생하는 노동권 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개념으로 ‘일하지 않을 권리’를 내세웠다. 최저임금 1만 원과 기본소득은 일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으며, 이는 알바 노동 공급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면 편법적인 초과근무와 추가수당 미지급과 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동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알바노조 조직팀의 박윤하 씨는 “대기업과 건물주에게 돌아가는 몫을 알바 노동자에게 조금만 양보한다면 최저시급 1만 원이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경우 본사가 이익의 35% 가져가는데 이 몫을 알바노동자에게 돌리면 최저시급 1만 원의 보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알바노조는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강화와 이를 집행하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