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되는 ‘취득학점 상한 지정제̓(학점상한제)의 세부 방침이 정해졌다. 지난 7월 본부는 서울대 학업성적 처리 규정 일부를 개정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예외 조항을 결정했다. 본부는 올해 초 동일 교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해 성적을 취득할 경우 학부생에 한해 받을 수 있는 최고 학점을 A0로 제한하는 학점상한제의 도입을 밝힌 바 있다.(『대학신문』 2014년 2월 23일자)
이번에 결정된 세부 방침에 의하면 학점상한제는 2015년 1학기에 처음 수강하는 교과목부터 적용되며 2015년 이전에 수강한 과목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성적의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대해 학사과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이 없어야 한다”며 “일률적으로 학점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2015년 이후에 복학하는 학생과 재학생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 방침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학사과는 “학점상한제 도입과 세부 방침 결정 전, 총 2번 총학 측과 면담을 했고 이후에도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눴다”고 주장했다. 반면 총학은 학점상한제의 실효성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예나 부총학생회장(국어국문학과•10)은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일을 급히 처리했다”며 “학점인플레가 정말 문제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본부에서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점상한제의 세부 방침에 대해 학생들은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김도현 씨(물리천문학부•11)는 “재수강 과목에서 받을 수 있는 학점의 상한선을 A0로 제한하는 것만으로 재수강이 가져오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이번 결정에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는 2015년에 처음 수강하는 과목에 한해 학점상한제를 적용하는 세부 방침에 대해 “이미 제도의 도입이 결정된 상황에서, 재수강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수강 계획을 세웠을 재학생들을 배려한 방안인 것 같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학점상한제 도입이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인터뷰 당시 “재수강 학점상한제에 대해 처음 듣는다”며 당혹감을 드러낸 최지원 씨(인문계열•14)는 “학생들의 학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인 만큼 모든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미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