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적 경찰국가로 n회귀하나
권위주의적 경찰국가로 n회귀하나
  • 김세균 사회대 교수·
  • 승인 200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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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대착오적인 공권력 투입 반성해야
지난 5월에 있었던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1차 파업이 정부의 중재에 힙입어 타협으로 종결되자 재계와 보수언론들은 ‘불법쟁의에 대한 부당한 양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제2차 파업이 일어나자 정부는 ‘불법쟁의라 할지라도 정당한 주장내용은 수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버리고 처음부터 강변일변도의 탄압책을 강구하고 있다. 재계와 보수언론들이 정부의 태도를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비난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다. ”나라경제의 형편이 어려운데 자기 이익이나 챙기려는 집단이기주의 행동이다”, “물류대란을 일으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 “이들의 불법파업으로 한국을 동북아의 허브로 만드는 구상이 물 건너갔다” 등. 그러나 이번 화물연대노동자 파업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비상자구책임이 분명하다. 실제로 운임을 97년 운임의 50∼60%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평균 3천만원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화물노동자들의 실정이다. 벼랑에 몰리고 있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조차 집단이기주의 행동으로 마냥 비난만 할 것인가? 게다가 그들의 파업이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안겨준다는 것은 그들이 행하는 노동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가리킨다. 그처럼 소중한 노동을 행하는 이들에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더라도 계속 일만 하라고 강요할 것인가? 그런데 이번 파업은 정부가 ‘5·15 노사정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는 정부가 자신이 내세워온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음을, 그리고 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국가가 이전 정부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권위주의적 경찰국가’로 회귀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산업평화’를 공권력의 투입에 의존해 확보하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이다. 그런 시도는 늦든 빠르든 더 많은 사회적 손실을, 노동의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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