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화 이후 첫 총장 선출 내홍

제26대 총장 선출은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최초로 실시됐다. 그러나 학내 구성원들은 이를 두고 총장 선출 과정에 대학 민주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비판했다.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가 총장 후보를 모집·압축하고 이사회가 3인의 총장후보자 중 1인을 선출한다는 절차를 준수했음에도 이사회의 총장 선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던 이유는,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선출한 후보가 총추위에서 추천한 3인의 후보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던 후보자와 달랐기 때문이다.
문제가 됐던 26대 총장 선출 과정을 정리해보고, 현재까지 진행된 논의에 대해서 살펴보자.

비록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 제도 개선을 위해 소위원회 내에 연구진을 구성했다 하더라도 연구진은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에 종속됐기 때문에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연구진 구성안에 학·원생 대표가 배제된 것에 대한 이의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문제가 총장 선출 제도에 대한 논의 및 사전 준비가 미흡해 불거진 문제인 만큼, 소위원회 구성에서 끝내지 않고 다음 총장 선출 전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돼야 할 것이다.

2.학내 거버넌스 논의, ‘학생’은 어디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에 의해 학내 최고 의결기구로 이사회가 설립된 이후 이사회는 학내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폐쇄적이라는 지적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런 중 오는 12월 27일 선임직 이사 6명의 임기가 만료돼 이사후보초빙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잠잠했던 이사회의 폐쇄성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또 한편에서는 평의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간 제기된 학내 거버넌스의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논의를 짚어보고, 서울대의 학내 거버넌스에서 ‘학생’의 자리는 어디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학생 대표가 거버넌스의 한 주체로서 학교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는 전무했다. 교육환경개선협의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생이 본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건의기구에 불과해 총장 선출, 새로운 캠퍼스 신설 등과 같이 학교의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 학생은 의사결정의 주체로 참여하지 못했다. 현재 학생대표는 총장 선출 개선 소위원회 연구진 회의에 참관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학 구성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학생들이 학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다. 학생 또한 대학 의사결정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2015년에는 부디 학생이 학내 거버넌스의 한 주체로 당당히 서기를 기대해본다.

3. 총학 해산과 총협 선거 무산,
학생사회 또다시 위기

제56대 총학생회 재선거에서 「디테일」선본은 재선거 연장 2일차에 당선됐다. 「디테일」은 학우들 생활에 밀접한 문제들에 대한 공약을 내걸고 이행하던 중, 이경환 전 총학생회장이 학사제명 논란으로 사퇴하고, 잇따라 김예나 전 부총학생회장도 사퇴함에 따라 56대 총학생회가 해체됐다. 56대 총학인「디테일」이 해체되고, 57대 총학생회 선본은 56대 총학생회의 철학에 공감한다는 취지에서 동일한 선본명으로 출마해 투표가 진행 중이다.

한편 총협은 2대 회장인 김두현 회장이 9월 30일 임기를 마쳤고, 이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제3대 총협회장 선거는 후보 등록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후보가 출마하지 않아 무산됐다. 현재까지 총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중이며, 총협 산하 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총협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재원 씨(법학전문대학원·석사과정)는 “선거가 무산되는 등 총협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점은 일회적인 현상이 아니다”며 “향후 특별혁신위원회에서 총협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도 학내엔 대학원생이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가 여럿 제기된 만큼, 대학원생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선 총협이 안정적인 기구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4. 시흥캠퍼스, 미뤄진 실시협약
본부, “전체적인 청사진에 대한 합의 모색 중”

지난해 10월부터 본부의 실시협약을 저지하기 위해 천막농성에 돌입했던 55대 총학은 올해 1월 7차례에 걸친 예비교섭 끝에 본부와 대화협의회 구성에 합의해 길고 긴 천막시위를 끝냈다. 현재 시흥캠퍼스 관련 위원회에는 대화협의회, 교육프로그램위원회, 기숙사프로그램위원회가 조직돼 활동 중이며 이 중 대화협의회와 기숙사프로그램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흥캠퍼스 기숙사 설문 원자료 공개를 두고 본부와 세움단 간의 논쟁이 뜨거운 지금, 개별적 사안에 대한 집중에서 한 발짝 물러나 학내 구성원이 그리는 ‘시흥캠퍼스’의 전체적인 청사진에 대한 합의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고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5. 학내 곳곳에서 신축공사, 리모델링 등 진행… 건물 안전문제 또한 제기돼

올해도 학교는 ‘공사중’이었다. 4월엔 IBK 커뮤니케이션센터가 개관했고, 학생회관 리모델링은 방학 중에 공사가 진행됐다. 또한 올해 10월 완공이 예정돼있던 관정도서관도 그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곳곳에서 크고 작은 공사들이 진행되는 한편 건물 안전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재 관악에 빼곡히 들어차 있는 건물은 신축 중인 8곳을 포함해 150여 채다. 새로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건물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6. 우리는 세월호를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을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충격과 슬픔은 서울대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봄 축제가 취소됐고,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각종 모금사업과 봉사활동, 분향소 마련, 현장답사 등을 진행했다.
세월호 침몰로 인해 어린 후배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정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5월 20일 서울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에서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6월 2일 총학생회운영위원회(총운위) 는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정부대응 관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8월 25일에는 서울대 학생·교수·동문 등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청와대에 탄원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대 정문에서 광화문광장까지 거리행진에 나섰다. 이후 9월 학생회관 앞 야외무대에서는 유가족이 참여한 대담회가 열려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기회가 마련되기도 했다.
11월 현재, 학내에는 세월호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이 짧은 문장에 담긴 작은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있다.
각기 다른 생각은 결국 세월호가 잊혀지지 않길 바라는 것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 마음이 모아진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