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문수 기자

 

 

 

 

 

 

 

 

1. 주한미군 재배치의 의미는?

한강 이남으로의 주한미군 재배치는 미군이 인계철선 역할을 포기하고 유사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함으로써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이 주둔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번에 감축되는 1만2500명은 전력의 절반에 해당하는 대규모다. 미군 재배치는 9[]11 이후의 세계 전략 변화에 따른 것이지만, 한반도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그러나 보수언론의 ‘한미관계 악화 때문에 주한미군 재배치가 추진된다’는 주장은 주객전도다. 다만 한미관계가 이전처럼 공고했으면 우리 입장을 좀 더 반영할 여지는 있었을 것이다.

2.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 오산으로 주한미군을 집결시키는 것은 한미연합군의 대북 억제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반증이다. 이같은 미군의 압도적 전력 우위를 고려할 때, 미국의 선제공격 준비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미국의 북한 공격은 북한의 남침, 일본 침공, 핵무기를 테러리스트에게 판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쉽게 그런 행동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이 내부적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김정일 사후 권력 다툼과 내전 가능성, 남한으로의 내전 파급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한국의 MD 가담, 과연 실익이 있는가?

우리의 MD 정책 참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실질적 이득에 대한 회의, 북한과 중국 자극, 비용 낭비 등을 이유로 든다.

그러나 장점도 이에 못지 않다. 우선 핵은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략 무기다.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것으로, 북한이 수백발의 핵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MD가 그 대비책이 될 수 있다. 두번째, MD에 참여해 기술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의 자주 국방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MD에 참여하는 이유도 전쟁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미사일 기술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손상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4. 중국은 미국의 경쟁자가 될까?

중국이 계속 지금의 속도로 성장한다면 1, 20년 후에는 강한 세력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맞붙어 싸울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중국이 군사적으로도 미국과 대등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은 미국을 대신해 세계의 슈퍼파워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과 맞서 싸울 생각도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동북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타이완에서는 가능성이 있지만, 역시 미ㆍ중의 군사 충돌은 너무 극단적인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