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문수 기자

 

 

 

 

 

 

 

 

1. 주한미군 재배치의 의미는?

 

병력 감축과 용산 기지의 평택, 오산 이전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재배치는 보수세력의 주장처럼 반미시위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미군 역할 변화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최근 이라크전에서도 입증된 신속 기동군과 정밀 유도 무기를 한반도에 도입하면 주한미군의 전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미8군 사령부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 견제를 넘어 동북아 전체를 관할,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한다. 그런 의도에서 미국이 한국을 군사 요충지로, 평택을 군사 허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2.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전면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실제 전력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자주적 통일, 양쪽 통일방안 공통성에 기반한 통일 지향, 협력 교류 등을 약속한 2000년의 6ㆍ15 남북공동선언은 서로가 무력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것이다. 특히 올해 6월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군사분계선의 상호비방과 선전활동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앞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남북한 상호 군축을 함으로써 군사 긴장이 더욱 완화될 수 있다.    

 

 

오히려 북한 핵위협을 과장하는 미국 강경파들에 의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6자회담과 같은 다자간 외교틀 안에서 남북이 주체적으로 대응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3. 한국의 MD 가담, 과연 실익이 있는가?  

 

MD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 동북아에서 패권적 위치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항해 중국이 다탄두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MD 가담은 한국에게 불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중[]러는 한국의 MD 가담을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로 이해할 것이고, 따라서 한국과 북[]중[]러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특히 재편된 대립구조에서 남과 북은 각 세력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이익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 경제 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는 정치[]외교적 노력을 통한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통일을 통한 민족역량 강화가 동북아의 평화공조체제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중국은 미국의 경쟁자가 될까?

 

 

중국의 2003년 대미무역 흑자가 1240억 달러라는 사실을 들며, 중국은 경제성장의 지속을 위해 미국과 대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뎡사오핑의 ‘선경제, 후국방’의 국가 운영방침은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방과 경제를 조화롭게 건설해야 한다”는 후진타오 총리에 의해 수정됐다. 실제로 중국은 화력ㆍ기동력ㆍ원거리 투사 능력에 중점을 둔 국방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강화된 국방력을 바탕으로 타이완과의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공세적 전략을 펴고 있어 미국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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