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동인 기자

 

 

 

 

 

 

 

 

1. 주한미군 재배치의 의미는?

이번 주한미군 재배치는 미국이 효율적인 군대 배치를 위해 세운 세계적 군사 전략에 따른 것으로, 한국이 그 시작이다. 2006년에서 2005년으로 시행 시기가 앞당겨진 것도 계획의 일환이라는 것이 미국의 공식적 표현이지만, 반미감정과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국내 여론에 대한 미국의 감정적인 반응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이는 미군 감축 분위기가 최근 한달 사이 많이 누그러진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군 재배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반응이다. 지금도 북한은 한강 이남으로의 재배치가 미국의 북침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오히려 북한이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게 반응해서 결과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경향이 있다.

2.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한미연합군의 임무는 북한의 침략에 대한 대응이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아니다. 현재 미군의 공격이 어렵다고 보는 또 다른 이유는 국내 거주 미국인이 10만여 명으로, 이들이 여전히 인계철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상징적 위협 이상의 공격을 자국인의 피해, 한미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핵시설 폭격은 제한적 공격으로, 전면전을 촉발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대가를 받고 핵을 포기하면 해결된다.

북한이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 역시 낮다. NLL 등에서의 국지적 충돌은 있을 수 있지만, 전면전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질 것이다. 북한은 국지적 충돌을 통해 서해 공동조업구역 등을 이슈화할 수 있다.

3. 한국의 MD 가담, 과연 실익이 있는가?

우리가 통일 이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주변국 수준으로 증강하거나, 중립국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주한미군이 있으면 주변국이 함부로 침략할 수 없으므로, 한미관계를 고려해 MD 참여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MD에 참여하는 것이 이득일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물론 한미관계에는 득이 될 것이고, 선진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실익을 따지기는 힘들다.

4. 중국은 미국의 경쟁자가 될까?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다소 과장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의 성장은 사실이지만 군사력은 아직 미약하다. 낙후된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한 세대는 지나야 하므로 향후 30년 정도는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미국은 지금 대테러전을 수행하면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진출하는 한편, 한[]미[]일 동맹을 통해 중국을 포위하여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등거리 외교는 이상적 희망사항일 뿐이다. 지금은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