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시민참여로 만드는 7차 전력계획 토론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전력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환경전문가와 시민단체는 7차 전력계획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보고서가 고리1호기 수명 재연장 여부와 월성1호기 수명 연장 문제, 영덕 원전 신규건설 등 논란이 된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생략한 채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문구만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 지난달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시민참여로 만드는 7차 전력계획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총 4회 중 1차 토론회로 그간의 전력계획을 평가하고 전력계획이 지향해야 할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7차 전력계획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7차 전력계획에서 정부는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해 전국적인 정전 사태를 방지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하지만 현재 전력 수요는 정부의 예상만큼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은 그 근거로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국가에너지통계를 들었다. 통계에 따르면 실제 전력 소비량이 이전까지의 전력계획에 담긴 전력수요 예상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패널들은 전력계획이 기존의 공급관리에서 탈피해 수요관리로 점진적으로나마 전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공급을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수요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전력 발전의 안정성 및 발전 단지를 감축할 수 있게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전력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발표자로 나선 조영탁 교수(한밭대 경제학과)는 지금의 장거리 송신망 시스템을 분산형 발전시스템으로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 지금처럼 일부 지역에 있는 거대 발전소에 전력 수급을 의지하기보다 특정 지역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영탁 교수는 “분산형 발전 시스템은 고장 전류의 문제를 완화하고 부하가 분산돼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뿐더러 광역 정전에 대비할 수 있다”며 분산형 발전 시스템이 현행 장거리 송신망 시스템이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계획이 환경문제 해결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6차 전력계획에서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대폭 지원하면서 핵폐기물과 탄소배출의 문제가 고조된 까닭이다. 이에 녹색연합 신근정 지역에너지팀장은 LNG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지속 가능한 전력 발전을 장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참석자들은 전력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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