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NEIS 정보유출사건이 일어났다. 연세대와 홍익대 등 일부 대학의  2학기 수시모집에서 입시 관련업체와 프로그램 제작업체가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NEIS 상의 학생성적을 주고받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교육부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NEIS 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차단하는 등 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입시 관련업체와 프로그램 제작업체는 대학입시와 밀접한 상업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일은 교육부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고 볼 수 있다.

 

나는 기본적으로 NEIS 시행에 반대한다. NEIS는 졸업한 지 7년된 학생을 포함해 학부모 등 방대한 양의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출결, 성적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상담한 내용, 진로지도, 동거가족, 주거환경 등 세세한 것까지 포함한다. 상상해보자. 나의 몸무게, 키, 병력, 학교생활, 성격의 장단점, 부모님의 직업과 생활수준 등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은 정말이지 끔찍한 일이다. 선진국마저도 학생정보는 수기로 기록하고 있는데도 정보화와 행정 편의를 내세워 NEIS만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아이러니하게도 꼭 공개돼야 할 사학재단의 재정 문제는 NEIS에 들어 있지도 않다.

 

 

학교생활의 기록이 그 학생의 미래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NEIS처럼 학생의 기록이 50년 동안 온라인에 저장된다면 그 학생의 가치는 NEIS에 저장된 정보로 평가받거나 상업적 대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과 학부모를 교육인적‘자원’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교무학사ㆍ보건ㆍ입학진학에 대해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고, 이에 지난 2월 전교조와 교육부가 3개 영역을 학교 내 서버로 관리하는 새 시스템을 구축 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스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삭제하기로 합의했던 항목을 추가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여 ‘NEIS 굳히기’라는 원성을 듣고 있다. 교육부는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고 인권침해 위험이 있는 NEIS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해 학생들의 정보가 학교 담장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연오 생물교육과ㆍ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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