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의 처우 개선은 학문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따라서 대학본부는 연구환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마땅히 개선해야 할 것이며 만약 교수들이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문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면 당연히 월급을 인상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교수들의 연구 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해도 원칙은 지켜가며 이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서울대는 그동안 관련 비용을 상당 부분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며 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해왔다.

등록금을 매년 크게 올려온 결과, 인문 사회계 신입생 등록금의 경우 5년 만에 두배 가까이 인상되었다. 특히 작년과 올해에는 교수 1인당 매달 30만원씩의 월급 인상을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기성회비를 통해 충당한 바 있다. 이는 이미 감사원에서 두번이나 지적한 사항이나 서울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내년에도 30만원씩을 추가 인상할 것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서울대의 사례가 경북대, 전남대 등의 국립대학들로도 파급되면서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다 학생들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이 뭐가 그리 문제냐”는 것이 대학본부의 주된 논리이다. 하지만 교육은 학생들에게 국가나 대학이 베풀어주는 시혜가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이다. ‘국립대학’이란 이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아닌가.

서울대가 국립대로서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다면 우선 다른 사립대들에게 따라잡힌다는 강박과 그에 따른 조급한 대응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 상황이 국립대 전반의 공통된 문제이며 그 근저에는 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정부의 그릇된 교육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 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없이 가장 손쉽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학생들에게 대학 발전에 따른 비용을 지운다면 서울대는 공교육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꼴이 될 것이며, 조만간 학생들의 강한 저항에 맞부딪치고 말 것이다.    

최종현

총학생회 대학개혁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