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일(일) 보고서 ‘가계부채 한계가구의 특징과 시사점’에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한계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12.3%에서 지난해 14.8%로 2.5%P 올랐다고 발표했다. 한계가구는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가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넘는 가구다. 이러한 가구가 빚을 갚으려면 빚을 더 내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에서 한계가구의 44%는 대출기한 내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아예 상환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한계가구가 지난해 158만 3,000가구라고 하니 3년 전과 비교해 약 26만 가구가 늘어난 셈이다.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한계가구의 숫자는 점차 늘어날 수 있다.

한계가구는 경기 둔화, 부동산 가격 하락, 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 상황이 열악해지면 실물자산을 처분하기도 어려워지므로 경기불황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나 자영업자, 저소득층은 경기 불황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저성장 시대를 맞아 당분간 성장을 통한 국민 경제력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빈곤층일수록 불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므로 이들이 빈곤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한계 가구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하고 계층이동성을 고착화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더 이상 한계가구 문제를 등한시할 수 없다. 정부는 한계가구 재활을 위해 소득증대 대책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채무상환능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 한계가구의 금융부채가 전체 가구의 금융부채 중 3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재활을 지원하고 더불어 금융기관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계가구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고령층의 소득을 높여 채무상환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주택 구매 과정에서 과도한 빚을 지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채무상환능력과 자산부채를 고려해 적정한 규모만 대출하고 처음부터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한계가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군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계가구 문제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고심해야 한다.

저작권자 © 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