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소수자 인권의 대변인으로 앞장서는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학생과 소수자 인권의 대변인으로 앞장서는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 대학신문
  • 승인 2016.05.22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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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내 학생홍보대사 ‘샤인’ 신입회원 모집 면접에서 압박면접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자들에게 인신공격을 가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페이스북 페이지 ‘서울대학교 대나무숲’과 학내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샤인을 비판하는 수많은 글들이 올라왔으며, 이는 샤인 회원들에 대한 신상공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수많은 의혹과 논란은 끝없이 증폭, 재생산됐으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선 기구가 있었다. 바로 총학생회 산하기구인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다.

학소위는 지난해 9월 학생과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고자 출범했다. 학소위 김광민 전 위원장(철학과·13)은 “학소위는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총학, 본부를 비롯한 학내 사회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학소위의 계기가 된 ‘서울대학교 교수 성희롱·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014년 발생한 교수 성추행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됐으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의사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에 공동행동의 활동을 계승하며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인권 기관을 목표로 하는 학소위가 총학생회 산하기구로 설치됐다.(『대학신문』 2015년 9월 21일 자)

운영세칙에 따른 학소위의 주요 활동은 △인권 사안에 대한 의견 수렴 △학생·소수자 차별 및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인권의식 고취 △인권침해 사례 아카이빙 등이다. 구체적으로 학소위는 지난해 봄 축제 폐막제에서 인권침해 발언을 한 사회자의 사과를 촉구하는 대자보를 게시해 공론화했으며, 샤인 사건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또 큐이즈 현수막 훼손 사건에 대응해 대자보를 게재하는 등 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앞장섰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 외에도 ‘인권주간’ 행사 진행, 새내기배움터 인권 자료집 제작 등을 통해 학내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학생 사회 일각에서 학소위가 총학이나 인권센터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명형준 씨(정치외교학부·15)는 “지난 봄축제 사회자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큐이즈 현수막 훼손 사건에서 학소위가 총학과 별도로 대자보를 붙였다”며 “사건 대응에 있어 총학과 마찬가지로 대자보를 붙이는 것에 그쳐 굳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광민 전 위원장은 “학소위는 총학 산하기구지만 인권이라는 특수한 영역은 대중성이 아닌 인권적 기준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며 “정치적 결정에 좌우되면 안 되기에 총학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소위의 전문성이 부족해 인권센터와 별도로 존재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익명을 요청한 A씨는 “전문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인권센터가 우위에 있고, 인권이라는 영역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기에 학생 차원의 기구가 의미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김광민 전 위원장은 “인권센터는 독립기구라도 결국엔 본부의 기구이기에 학생들과의 즉각적인 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며 “학소위는 인권침해 사건을 공론화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기에 인권센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학소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학소위 김재용 위원장(경제학부·15)은 “인권센터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할 수는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 인권 사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인권침해 대응의 절차 및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며 “인권침해 대응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들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학소위가 지속 가능한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있다. 권순빈(자유전공학부·15)씨는 “총학과 인권센터 사이에서 학소위가 꾸준히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이에 김광민 전 위원장은 “학소위에 인권 사업과 관련한 역할을 부여해 경험을 쌓게 해야 한다”며 “학소위가 인권과 관련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학내 구성원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재용 위원장은 “학소위에는 인권에 관심 많은 집행위원들이 충분히 모집되고 있기에 앞으로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범 1년차를 맞이하는 학소위는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로 둘러싸여 있다. 이젠 앞서 제기된 여러 우려의 흔적을 지우고 학소위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김재용 위원장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학소위의 인지도를 더욱 높여 인권기구로서의 지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성폭력 및 인권침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으로 학소위가 총학과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대체 불가능한 기구로 성장할지 그 행보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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