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5일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3차 계획)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인 21만 52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감소한 수치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출생아수는 43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혼인 연령층인 25~34세 인구가 감소하면서 혼인 건수도 14만 4000건으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5만건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새로운 저출산 계획을 시행했지만 다시 긴급하게 보완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체감도가 낮은 단기 보완대책에 그쳐 여론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3차 계획에서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청년일자리 37만개를 창출하고 신혼부부 주택 135만개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당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실효성이 낮은 대책이라는 각계의 비판을 받았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단기적 대책보다 근본적 원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에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이후 정부는 발표 8개월 만에 역대 최저의 출생아수에 직면하자 응급처방을 내놓았다. 이마저도 난임시술 지원은 내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라 실효성을 기대하기에 시간이 필요하고, 남성휴직수당 상한액 인상도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이 3차 계획의 적절한 보완책인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의 배경에는 청년층의 실업·고용불안, 높은 주거비·양육비 부담,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 등이 있다. 젊은 세대가 점점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이른바 ‘삼포 세대’의 불안정한 삶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모두 복지·교육·노동 등 관련 부처들과 지자체·민간이 협력해 장기적으로 개선해가야 할 문제들이다. 그런 점에서 3차 계획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생색내기용 긴급처방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젊은 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내놨어야 했다. 3차 계획을 보다 현실성 있게 보완하기 위해 8개월 동안 마련한 방안이 겨우 이것이라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러 통계 지표들은 한국사회가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여기엔 청년 세대가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고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는 현실이 깔려있다. 정부는 단기 응급처방이나 말뿐인 저출산 대책이 아닌,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