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수) 서울시는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일부 항목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실시계획 승인으로 신림선 경전철 공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2021년 준공될 예정이다. 서울대와 서울시는 2009년부터 신림선 경전철 학내 연장에 대한 협상을 해왔으나 서울시가 학내 연장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학내 연장 논의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대는 신림선 경전철 학내 연장을 위한 여러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내 연장안 논의의 시작=신림선 경전철 학내 연장안은 2000년 ‘서울특별시 교통정비 중기계획’의 ‘신림~서울대~서울대입구 신교통수단 계획’에서 처음 언급됐다. 이후 2008년 수립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는 서울대역을 종점으로 하는 신림선 경전철 설립 계획이 포함됐다.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도 서울시와 서울대 간 논의가 진행됐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중단됐다.

서울시는 기본계획 발표 이후 검토과정을 거쳐 2013년 기본계획의 변경확정안인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발표했으며, 당시 계획에는 서울대 내부 연장안이 후순위 노선으로 지정됐다. 이에 서울대는 연장에 따른 사업비 분담을 서울시와 협의하는 한편 학내에서 신림선 경전철 학내 연장안 추진을 위한 활동을 벌였고, 학생 사회에서는 특별위원회로 ‘SNU Metro’가 출범돼 연장 운동을 진행했다.

◇학내 연장안 쟁점 ①학내 연장 사업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그러나 2013년 말 신림선 학내 연장안 협상은 사업비 부담을 둘러싸고 각자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중단됐다. 서울시는 서울대에 학내 연장의 조건으로 연장에 필요한 사업비 약 800억 중 절반인 400억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이사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사업비의 20퍼센트인 16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공병영 당시 시설관리국장은 “서울대는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400억이라는 금액을 분담하는 것은 어렵다”며 “평의원회, 학생회 등 학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업비를 과도하게 분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밝혔다.(『대학신문』 2013년 8월 26일 자) 같은 해 11월 서울대는 이사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사업비 분담 확인요청을 회신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올해 4월 서울대가 분담금을 더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다시 한 번 연장안 논의가 재개됐다. 하지만 분담금 문제는 기대와 달리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서울대와 서울시가 재정상 문제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신림선 학내 연장 논의는 무산되는 듯 했다.

◇학내 연장안 쟁점 ②차량기지 어디가 좋을까=그러나 보라매공원이 차량기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6월 차량기지 이전이 연장 논의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초 서울시는 보라매공원을 차량기지로 선정했으나 보라매공원 개착공사로 인한 환경파괴, 공사기간 동안 시민들의 공원 이용 불가 등이 문제가 되면서 차량기지를 서울대 대운동장 지하로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라매공원이 위치한 동작구의 김혜련 시의원은 서울시 의회 시정 질문에서 신림선 경전철 계획의 변경을 촉구했다. 그는 “도시공원위원회가 보라매공원 환경 훼손을 우려해 차량기지 이전, 공법 변경 등을 권고했음에도 서울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공법 변경, 새로운 차량기지 위치 모색등이 필요하다”고 신림선 경전철 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서울시 의회는 서울대 대운동장으로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했고 서울시는 이대로 보라매공원 개착공사를 실시하게 되면 동작구 주민들을 비롯한 서울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차량기지 이전 등의 방안을 모색했다.

한규섭 협력부처장(언론정보학과)은 “서울시가 의회 제안 후 곧바로 차량기지의 학내 진입 가능성을 문의해왔다”며 “이후 7월 초 신림선 연장과 관련해 3가지 안을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안한 내용은 △차량기지는 보라매공원 지하, 정거장은 두레문예관으로 하는 1안, △차량기지는 대운동장 지하, 정거장은 자연과학대 입구로 하는 2안, △차량기지는 대운동장 지하, 정거장은 대운동장 부근으로 하는 3안이며 서울대는 이 중 3안을 최적안으로 선정했다. 한규섭 협력부처장은 3안 선정 이유에 대해 “서울대의 차량기지 제공에 따른 분담금 부담 감소, 차량기지 외 대운동장 지하 활용 등을 고려해 제안받은 안들 중 3안을 선택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초까지 서울시와 차량기지 활용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서울시가 보라매공원을 차량기지로 이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논의가 다시 중단됐다.

◇서울시의 신림선 실시계획 승인과 보라매공원 차량기지 확정=연장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중 일부를 승인했다. 우선 승인된 실시계획은 토지보상, 행정협의, 공사 저촉 지장물 이설에 대한 내용이며 서울시는 유관기관 협의, 도시공원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해 오는 11월 최종 실시계획을 완료,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시계획 중 일부가 승인됨에 따라 현재 관악산공원 공공주차장을 종점역으로 하는 기존 계획 하에 신림선 경전철 공사는 시작됐다.

이에 서울대는 서울시에 학내 연장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20일 한규섭 협력부처장을 비롯한 서울대 관계자들은 서울시 도시철도국 등과 연장안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21일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공원위원회가 보라매공원 구간 개착공사에 적합 판정을 내렸다며 연장안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기 힘들다는 입장을 서울대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차량기지 이전을 제안 받은 이후에도 보라매공원을 차량기지로 이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보라매공원 구간 공사 공법 및 종합관제동 위치 변경 등을 통해 보라매공원을 차량기지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광역교통팀 이상석 담당관은 “사실상 차량기지를 서울대 내로 이전하는 방안은 이제 거의 가능성이 없다”며 “서울대가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할 시에만 학내 연장안 협의가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내 연장안 추진을 위한 서울대의 향후 노력=서울시가 학내 연장 사업비의 절반 부담을 서울대에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가운데 서울대는 여러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규섭 협력부처장은 “신림선 경전철은 서울대 구성원의 교통 불편 해소뿐 아니라 서울대의 미래 발전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현재까지 학내에서 진행해온 신림선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서울시, 관악구 관계자, 민간사업자 등과 계속적으로 논의하며 연장안 추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번주부터 관악구 국회의원, 동작구 주민들과 만나 학내 연장 및 차량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학내 연구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을 준비해 관련 협의주체들과 재협의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총학생회도 이달 내에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열린 총학생회 간담회에서 김민석 부총학생회장(정치외교학부·14)은 “시간이 많지 않아 지금 산하기구 활동을 꾸려 활동하는 방안은 어려울 것 같다”며 “서울시에 공식적인 서한 전달, 기자회견 등 여러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안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삽화: 박진희 기자 jinyhere@sn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