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실천적인 전체학생총회로 모이자
10월 10일,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실천적인 전체학생총회로 모이자
  • 대학신문
  • 승인 2016.10.02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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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학생총회가 어느덧 훌쩍 다가왔다.『대학신문』은 “기로에 선 총회, 그 끝은 어디에?”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학생총회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아쉽게도 해당 글은 학생회 민주주의에 대한 피상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을 뿐, 총회라는 기구에 대한 이해는 결여하고 있다.

학생자치기구로서 ‘학생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회는 대의 기구로서 언제나 학우들의 의지에 근거해 행동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회는 단순한 여론조사 기구도 아니다. 학생회는 학생회원 개인의 파편화된 요구와 생각을 단순히 합집합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것이 학생사회 전체의 방향성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내야 한다.

때문에 총회를 단순히 ‘중립적’으로 한다는 것은 학생회가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대로 된 학생회라면 반드시 치열한 공론화와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이를 학우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학생회의 이러한 면모가 극대화되는 자리가 바로 총회며, 총회에서는 학생회가 제출한 방향성에 대한 학생사회의 평가를 직접민주주의라는 형태로 묻게 된다.

오히려 ‘중립적 총회’에 대한 요구는 총회에 참석하는 학우들을 수동화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총회에 참석하는 학생회원 개개인은 모두 동등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총회 현장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표결하고 실천하는 정치적 주체다. 총회의 정당성은 그간의 논의를 통해 형성된 총학생회의 방향성에 대해 학우들의 의견을 주체적으로 모아간다는 점에서 오는 것이지, 그 상조차 불분명한 정치적 중립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학우들을 그간의 입장에 대한 ‘거수기’ 역할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 총운영위원회가 택한 수단이 바로 총회다.

총회는 결국 총회라는 ‘수단’이 제출된 배경과 맥락 하에서 이해돼야 한다. 서울대 학생사회의 기본 입장은 지난 7월의 총조사에서 약 3000여 명의 학우가 선택한 “시흥캠퍼스 전면철회”다. 그렇기에 지난 하반기 전학대회는 기본 입장에 기초해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에 대한 학생총의를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총회를 의결했다.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이 기습적으로 체결된 현 상황에서, 총회를 통해 학생들의 총의를 묻는 것은 동시에 학생들의 집합적 힘을 통해 본부의 일방추진에 제동을 건다는 실천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탈각시킨다면 남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여는 또 한 번의 여론조사에 불과하다.

10월 10일의 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가장 민주적이고도 가장 실천적인 장이 돼야 한다. 10.10 학생총회는 시흥캠퍼스라는 단일 사안에 대해 학생들의 총의가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는 곳이자, 이러한 총의를 실현하기 위한 결의를 확인하는 자리다. 총운영위원회는 “학생배제 시흥캠퍼스 학생총회로 결정하자”는 중앙 슬로건을 제시하며 반드시 총회를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학생들이 한 번도 실질적인 결정권을 쥔 적이 없는 시흥캠퍼스 사업, 이제는 학생총회로 모여 학생들의 손으로 직접 결정할 때다.

 

김상연

사회학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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