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노무현 정부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담은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이 발표됐다.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하였지만, 로드맵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노무현 정부 출범당시 내걸었던 ‘교육개혁’이나 ‘혁신’을 찾아볼 수 없어 실망스러웠다.

교육부 로드맵의 내용 중, 특히 BK21 사업에 대한 ‘개선방향’이라는 부분은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김대중 정부 시절 고등교육정책 가운데 가장 논란을 일으켰던 BK21 사업을 ‘BK21 사업의 내실화’라는 이름 하에 2003년 말까지 “성과중심으로 확대하고, 2004년부터는 Post BK21 사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21세기를 선도할 인재 양성’이라는 미명 하에 99년부터 실시된 BK21 사업은 지금까지 지방대학의 연구기반을 무너뜨리고, 학문을 단순히 연구성과 중심으로 흐르게 하면서 기초학문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지원 대상학교가 서울대를 포함한 몇몇 대학에 집중되고 있고, 지원 지속 여부가 연말까지의 연구성과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대의 SCI(과학논문인용색인지수) 순위가 99년 73위에서 2001년 40위로 향상된 것과  국가 전체 순위도 16위에서 14위로 상승한 것 등을 근거로 BK21 사업의 ‘성과 중심으로의 확대’와 ‘Post BK21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등교육을 단기적 성과와 산업 수요에 따른 연구 추구의 수렁으로 빠뜨릴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본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듯이 가시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각 학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갖고, 꾸준한 고민과 노력을 할 때만 학문은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학문의 탐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7개년에 걸쳐 시행된 1차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인 2005년까지 ‘BK21 사업’은 완전 재검토되어야 한다.

박경동
자연대 학생회장, 수리과학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