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본 인터뷰] 위기의 대학, 당신의 대안 「더:하다」
[선본 인터뷰] 위기의 대학, 당신의 대안 「더:하다」
  • 대학신문
  • 승인 2016.11.0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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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대 총학 선거에 출마한 「더:하다」 선본 김상연 정후보(사회학과·12)와 이태연 부후보(역사교육과·11)는 선거운동기간에도 본부를 지키고 있었다. 두 후보는 각각 “서울대의 공공성을 되찾겠다” “학생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새로운 상을 제시하고 싶다”며 그 포부를 밝혔다.

◇「더:하다」 선본명의 의미는=선본명은 어떤 총학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고, 위기가 폭발적으로 폭로되고 있는 시기에 총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하다’를 중심어로 잡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더해간다는 의미에서 ‘더’를 붙였다. ‘하다’를 강조하기 위해 장음 표시를,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 ‘act’를 더했다.

◇「더:하다」 선본의 중심 공약은=‘교육·정치’ ‘인권’ ‘자치’의 세 부문으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교육·정치 부문에서는 1학기에 교육환경개선협의회(교개협)를 중심으로 교육 투쟁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교개협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진정한 힘을 가지고 본부에 학생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힘을 기를 것이다. ‘서울대인 10대 요구’와 ‘단과대별 1대 요구’를 선정해 본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고, 이 외에 서울대 총학 주축으로 청년 학생 네트워크를 구성해 대학 공공성을 위한 ‘공동 요구안’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제시할 것이다. 2학기에는 대선 대응 위주로 활동할 생각이다. 특정 후보의 지지를 독려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학생들의 목소리가 대선에서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인권 부문에서는 학내 인권운동을 복원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인권운동이 약화되면서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가 인권 관련 사항을 전담하게 됐는데 폐쇄적인 일 처리로 지적받고 있다. 인권운동을 통한 공동체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새터에서 새터준비위원회를 순회하는 방식 등으로 개선해나가고자 한다.

자치 부문에서는 학생회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학생회 조직 자체를 강화하고, 학생들을 학생회로 포섭하는 기획을 추진하고자 한다. ‘사범대 만들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학생회 만들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일반 학우들 대상으로는 ‘20인의 목소리’ 기획을 통해 학생 20인의 연설이 총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더:하다」의 학생 복지 공약은=총학의 역할이 ‘민원센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복지 공약을 나열한다고 좋은 총학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당선 이후에 학생들의 수요를 실제적으로 파악해 학생 복지에 힘쓰는 것이 옳은 수순이라고 본다. 다만 공공성이 훼손됨으로써 학생들의 권리가 후퇴되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학내 물가 문제와 관련해 외부 업체의 선정 기준과 학생 할인 여부 등에 대해 학생의 통제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비군 훈련 참여를 수업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칙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이다. 또한 수업권과 관련해 군 휴학 중 이수가능 학점을 6학점으로 확대하는 것과 셔틀버스 배차 간격 문제의 해결에도 힘쓸 것이다.

◇시흥캠퍼스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본부점거 자체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시흥캠퍼스 투쟁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부점거 해제 후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학생 사회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주체적 역량이 없고 본부에 학생들이 모이지 않을 때는 본부점거를 해제해야겠지만 본부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본부점거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또 지금은 총장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으나 이제는 이사회에 직접 책임을 물을 때가 됐으며, 시흥캠퍼스 문제를 일반 국민에게 알려 사회적 의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하다」가 지금 당장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시험기간에도 「더:하다」는 본부점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구상중인가=인권 가이드라인 사안은 이미 전학대회를 거쳤고 본부에 촉구하는 것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인권 가이드라인의 제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동체에서 자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새터나 축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 중이고, 학내 게시된 자보들 중 ‘혐오 자보’에 이것이 ‘혐오 자보’임을 표시하기 위해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

◇학생들의 학내 거버넌스 참여를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3년의 「디테일」이 가졌던 가장 큰 문제는 학생과 본부가 동등하다는 허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학생회들은 제도적 권리가 없으며 학교에서 임의 기구 취급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회는 대화와 협조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사안에 대해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투쟁하지 않으면 본부와 동등한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도, 본부를 만날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투쟁 일변도의 학생회라는 비판을 받을지라도 학생회는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전 총학의 또 다른 문제점은 학내 거버넌스 문제를 단편적으로 봤다는 점이다. 학내 거버넌스 문제는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서울대의 경우 법인화 체제에서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없다는 점이 거시적인 맥락에서의 핵심 문제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내 거버넌스 참여는 국립대로 돌아가기 위한 실천의 연장선에 있어야 하고, 「더:하다」는 그 첫 단계를 놓고 싶다.

「더:하다」는 학내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4대 요구안’을 제시한다. ‘운동’을 만들겠다는 것이므로 학생들이 많이 동참할수록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고 실현시킬 수 있으며 학생들의 뜻에 따라 요구안은 충분히 변경될 수 있다. 요구안들 중에서는 ‘총장선출과정에 학생참여’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내후년 총장선출을 앞두고 평의원회에서 총장선출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학생들도 발걸음을 함께 해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다면 이 요구안은 실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평의원회의 민주적 재구성’이나 ‘재경위원회, 학사위원회 학생 의결권 보장’은 법인 서울대가 수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어 수용이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런 요구들이 법인화의 내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인화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실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요구인 셈이다. ‘모든 회의의 투명한 공개’ 또한 실현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계획이다.

◇「더:하다」 선본만의 차별점이 있다면=공약의 실현 방식에 타 선본들과 방법론적으로 차이가 있다. 「더:하다」는 학생회에서 정책을 잘 연구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보다는 대중 운동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의 주체성을 높이며 학생들이 직접 나서게 하겠다는 뜻이다. 대중 집회를 열어 학생들이 직접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열고, 총학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모이게 하며 ‘10대 요구안’ 등을 구체화해 본부에 강하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요구라고 생각하며 나설 수 있게 도울 것이다. 학생회는 단순 대리자로서 기능해서는 안 된다.

사진: 정유진 기자 tukatuka13@sn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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