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인문대 학생회장이 ‘2016년 인문대 새내기 새로배움터(새터)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받아 자진 사퇴했다. 인문대 단과대운영위원회(단운위)는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 사건의 경과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학생회장의 자진 사퇴로 인해 논의는 무산돼 버렸다. 인문대 성폭력 사건 피해호소인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의 사퇴로 인해 “학생사회 내에서 논의의 장이 갖는 의미를 퇴색시켰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인문대 단운위는 학생회장의 자진 사퇴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퇴를 받아들였다.

2012년에도 인문대 학생회장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자진 사퇴한 바 있다. 그 당시 사건 해결과 관련된 논의는 단운위 차원에서 그쳤고 전문성의 부재 및 사건 당사자들과 단운위원들 간의 개인적 인간관계로 인해 활발한 논의를 형성하는 것이 힘들었다. 단과대 내부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번 2016 인문대 새터 성폭력 사건 또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두고 논의가 지지부진했으며 피해자 및 가해자의 사건에 대한 진술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내 성범죄라는 특수한 성격의 사건을 다루기에 단과대라는 주체는 능력도 여건도 부족한 것이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와 달리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들이 계속해서 같은 공간에 머물러야 한다. 따라서 사법적인 처리와 별개로 학내에서 사건에 대한 활발한 피드백을 형성하는 학생 사회의 자정 작용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학생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모으고 이런 과정을 통해 자정 작용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학생 인권 자치기구인 총학생회 산하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가 주축이 돼야 한다. 현재 학소위는 위원장의 SNS 상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총운영위원회의 활동중단 권고를 받아들인 후 내부적으로 3기를 꾸리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등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재정비위원회에서 학소위가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받은 만큼, 학내 성범죄에 대한 학생 차원의 자정 작용을 이끌어 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소위의 내부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성범죄는 한 개인의 인격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성범죄 사건이 학교라는 작은 공간 안에서 발생했을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학소위는 체계적인 개편을 통해 학내 성범죄 예방책과 내규 형성, 범죄 발생 후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