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수) 오후 3시 아시아연구소(101동) 삼익홀(220호)에서 ‘개발독재형 대학체제의 구조와 대학개혁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민주화를 위한 서울대 교수 협의회(민교협)이 시국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는 △개회사(민교협 유용태 의장) △발표: 김정인 교수(춘천교대 사회교육과), 장수명 교수(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최갑수 교수(서양사학과) △지정토론자 3명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정희 정권부터 이어져 온 개발독재형 대학체제의 구조에 대한 분석과 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민교협 유용태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대학은 박정희 시대 이래 경제의 압축성장에 소요되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급급했다”며 “오늘의 토론이 대학과 대학 구성원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대학을 큰 배움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표는 개발독재형 대학행정의 수립과정과 특성, 현재 한국 대학의 바람직한 개혁방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정인 교수는 “박정희 정부가 주도한 대학개혁의 핵심은 실험대학* 추진에 있었다”며 “70년대를 거치며 국가권력은 대학개혁과 학원안정화라는 명목으로 대학 운영 전반에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장수명 교수는 “교육부의 고등교육재정 중 재정사업의 규모는 점점 늘어왔다”며 “이같은 재정사업은 교육부의 대학정책이자 대학통제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최갑수 교수는 “대학은 사회의 자기성찰 기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를 포함한 다수의 대학이 그 기능을 상실했다”며 “대학의 공공성과 학문의 자유 및 대학자치 확립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서울대의 개혁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최갑수 교수는 “장기적인 전망에서 서울대가 ‘학문의 대학’과 ‘민족의 대학’이라는 목표에 걸맞는 품새를 보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울대가 학문재생산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대학 통합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갑수 교수는 국가재정지원에 관해서도 “지방 유수 거점대의 회계가 3천억대에 그치는 반면 서울대는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통합네트워크 실행 시 하향평준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매년 1조 원 정도를 유수 거점대학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험대학: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1973년부터 문교부(현 교육부) 주도 아래 교육과 연구과정에서의 개혁을 시도한 시범대학

사진: 강승우 기자 kangsw0401@sn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