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에 따른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대학신문』은 서울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정치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는 1985년 이래로 열 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정치의식 및 관심도, 정치 성향, 대선지지 후보, 정책 선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달 10일부터 16일까지 오프라인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본부 학생처가 산정한 2017년도 1학기 등록생을 모집단으로 하고, 1,166명의 최종 표본을 얻었다. 설문을 위해 서울대 통계연구소의 도움을 받았으며, 설문조사는 95% 신뢰구간에 표본오차는 ±2.87%다.

1. 진보적 성향 더욱 뚜렷해져

이번 조사에서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규정한 응답자는 ‘보수적’ 응답자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에 실시한『대학신문』정치의식 조사에서 31.3%로 나타났던 진보층은 올해 10%p가량 증가한 41.8%를 기록했으며 16.6%였던 보수층은 9.4%로 감소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서울대생의 정치 성향이 보수층에서 점차 이탈해 진보층으로 흡수됐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약 절반에 달하는 응답자들은 자신의 정치 성향을 ‘중도적’이라고 밝혔으며(48.8%),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치였다. 보수-진보의 차이가 30%를 넘긴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자신의 정치 이념이 ‘보수적’이라고 답한 수치는 9.4%로 역대『대학신문』정치의식 여론조사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보수층은 2000년대 내내 꾸준히 증가하다가 경제성장 열풍이 불던 2007년 17대 대선 직전 40.5%의 최고치를 찍었다. 학생 운동의 열기가 사그라들고 참여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며 대두한 이른바 ‘대학의 보수화’ 현상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수-진보의 비중은 역전됐다. 광우병 촛불집회 직전 실시된 2008년 설문조사에서 보수는 35.5%로 감소했고 2012년에는 그 절반인 16.6%를, 이번 연도에는 9.4%를 기록했다.

보수층이 감소한 원인 중의 하나로 박근혜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자는 0.3%에 그친 반면 96.6%의 응답자들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정근식 교수(사회학과)는 “현재 대학생들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동년배 집단”이라며 “보수층의 급감은 지난 9년간의 보수 정부에 대한 실망과 촛불로 표현되는 사회적 정의에의 공감 등이 어우러진 복합적 결과”라고 말했다. 조영찬 씨(독어교육과·11)는 “촛불집회에 참여해 광화문에 설치된 세월호 참사 분향소를 직접 보고,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주장을 들을 수 있었다”며 “집회 참여의 경험으로 사회적 고민과 인식의 폭이 확장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 49.6%의 무당파, 지지정당 없는 이유

한편 ‘지지정당이 없음’이라는 답변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9.6%에 달했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이는 앞선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나타난 2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 정치에 ‘관심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41.5%, ‘관심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74.1%가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지정당이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정당에 대해 잘 몰라서’(42.5%) 다음으로 ‘정당이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33.4%)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 전체 응답자 가운데 92.1%는 ‘현재 우리나라 정당들은 유권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정당 차원의 대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거국내각론과 즉각퇴진론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등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으며, 여당의 경우 수사가 진행될수록 계파 간 분열이 더욱 심화돼 집권 여당으로서 전혀 뒷수습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무당파가 높게 나온 결과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단정 짓긴 어렵다.『대학신문』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당파는 2007년 32.9%, 2012년 70.1%로 나타나는 등 꾸준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당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갑작스레 형성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정당이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인물의 이름을 딴 계파 사이의 갈등이 심화돼 정당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현상도 정당정치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돼왔다. 더불어 정당들이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 ‘기타’ 의견으로 ‘포퓰리즘’을 언급한 답변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강한림 씨(전기정보공학부·16)는 “대중영합주의에 빠진 기성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적 공약들을 답습하고 있다”며 “국책사업에 일관성이 없고 발전 없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주된 기준을 묻는 문항에서 ‘소속 정당’을 택한 비율은 단 5.5%에 그쳤다. 이는 서울대생에게 정당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은 거의 부재함을 말해준다. 정근식 교수는 “무당파가 많은 것은 정당과 대학 사이의 거리감이 크다는 것으로, 정당의 대의 기능이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양당제는 다원화된 요구를 수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소수정당이 더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3. 서울대생이 평가한 민주주의 실현도는 6.21점

서울대생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정당 차원을 넘어 정치권 일반에까지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들은 대체로 국민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문장에 동의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의 94.4%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근본적인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정치권 일반의 무능과 부패’(44.8%)라고 답한 비율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가장 높았다. 이범휘 씨(인류학과·15)는 “지금의 한국 정치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상실했다”며 “정치권은 촛불이 보여준 개혁 의지의 본질을 읽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해 졸속으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서울대생이 진단하는 가장 시급한 정치적 과제는 무엇일까. 이는 ‘정경유착 근절’(2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유착 근절’을 선택한 비율은 보수층(11.1%)보다 진보층(30.1%)에서 두드러졌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근본적 원인으로도 ‘정치권 일반의 무능과 부패’(44.8%)에 이어 ‘정경유착’(19.5%)은 두 번째로 많이 지목됐다. 이는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정경유착을 지목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실현 정도에 점수를 매기라는 문항에 응답자들이 매긴 평긴 점수는 10점 만점에 6.21점에 불과했다. 정근식 교수는 “6.21점은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장치는 마련됐다고 인식함을 보여주는 점수”라며 “이보다 높은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스스로를 ‘보수적’ ‘중도적’ ‘진보적’이라고 규정한 응답자들은 각각 7.01점, 6.24점, 6.01점을 줘, 진보적 성향이 뚜렷할수록 현재 정치권에서의 민주주의 실현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4. 서울대생, "개인의 참여가 정치를 바꿀 수 있다"

◇투표의향과 정치관심도=이번 19대 대선에서의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 79.2%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해 많은 학생들이 강한 투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투표율이 대폭 상승했던 18대 대선 당시(69%)보다도 더 높은 수치로,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가 서울대생의 투표 의사를 높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치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5% 이상이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며,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이전에 비해 정치관심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88.5%에 달했다. 이상호 씨(경제학과·16)는 “평소 정치에 무관심했었는데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주권자로서 국민의 대변자를 선출하는 선거에도 반드시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치 참여 활발=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은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1번 이상 참가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8%에 달했다. 이는 집회 참여 경험이 4.1%에 불과했던 2012년『대학신문』정치의식 여론조사와 비교해 대단히 높은 수치로, 헌정 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태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 그들을 거리로 나서게 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촛불집회 참가 비율은 정치관심도가 높아질수록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25.8%가 촛불집회 참여 경험이 있는 반면 매우 관심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6.9%가 촛불집회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정치 활동을 모두 고르라는 문항에서는 ‘집회 및 시위 참여’에 이어, ‘투표권 행사’(44.8%), ‘지인과 논쟁’(44.3%), ‘SNS, 블로그 등에 의견 게시’(16.8%)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집회나 투표 등 비일상적 참여 외에도 일상에서 주위 사람들과 토론하고 SNS에 의견을 게시하며 자연스럽게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생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완호 씨(사회복지학과·16)는 “평소 친구들과 만나 정치문제를 논하고 SNS를 통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접하는 편”이라며 “SNS는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쉽게 정치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효능감 높아져=내적 정치효능감이란 ‘한 사회 내의 정치과정에서 발휘될 수 있는 자신의 영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정치참여를 추동하는 중요한 심리 요인이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대 학생들의 내적 정치효능감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전체 응답자의 92%가 ‘개인의 정치 참여가 정치를 바꿀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또 해당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의 23.1%,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의 39.2%,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의 58.8%,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의 66.1%가 촛불집회에 1번 이상 참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촛불집회 참가 경험의 비율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치효능감은 정치참여 경험을 통해 다시 높아지기도 한다. 박원호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거리에서의 정치적 실천을 통해 20대들의 정치효능감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며 “시위 등의 비관습적인 방식에는 활발히 참여하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낮은 투표율을 보였던 한국의 20대가 강한 선거 참여 의지를 보이면서 정치 참여 패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촛불집회에 자주 참여했다는 주필현 씨(서어서문학과·16)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탄핵 인용 등 광장에서 외쳤던 구호들이 실제 정치 과정에서 실현돼가는 모습을 보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이 강력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5. 서울대생이 말하는 국정 운영 방향

◇국정 운영 핵심 의제는 ‘양극화 해소’=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 중 더 중점을 둬야 할 의제를 묻는 질문에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79.2%,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20.8%로 서울대생 전반에 양극화 심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관음 씨(지리학과·15)는 “양극화 심화는 청년뿐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핵심문제”라며 “경쟁에서 승자의 위치에 올랐더라도 끊임없이 자신 능력의 수월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과, 자신도 언제든 패자가 돼 낙오될 수 있다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극화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치성향에 따라서는 다소 상이한 정책 선호가 나타났다. 진보층은 7.9%가 ‘경제성장’, 92.1%가 ‘양극화 해소’를 선택해 양극화 해소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인 반면, 보수층의 경우 56.9%가 ‘경제성장’, 43.1%가 ‘양극화 해소’를 택해 경제성장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았다.

◇외교·안보 분야는 정치성향별 견해차 뚜렷=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정치성향에 따라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한·미 동맹 강화’와 ‘대북관계 개선’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는가에 대한 문항에서는 ‘대북 관계 개선’이 57.3%, ‘한·미 동맹 강화’가 42.7%로, 대북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다소 높았다. 그러나 정치성향별 분석에서 보수층의 경우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선호가 73.4%인 반면 진보층의 경우 ‘대북 관계 개선’에 대한 선호가 73.5%로 나타나 정치성향에 따라 정책 선호가 명확히 대비됐다. 또 성별지지율에서는 남성(53.3%)이 여성(28.2%)보다 ‘한·미 동맹 강화’를 선택한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 의무적인 군 복무 여부가 남녀 간 안보 인식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 불안 해소와 교육 공공성 확대=노동 부문에서는 ‘고용 안정화’(78.8%)가 ‘노동 유연성 확대’(21.2%)보다 4배가량 많은 지지를 받았다. 노양현 씨(디자인학부·12)는 “심각한 취업난으로 일자리를 얻는 것 자체가 힘들다”며 “인턴으로 들어가 힘겹게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심지어 그 인턴이 되기 위해 사전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교육 자율화’(36.2%)보다 ‘공교육 강화’(63.8%)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대체적으로 공교육 강화 정책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졌지만 정치성향에 따른 선호도에서는 진보층 73%, 중도층 59%, 보수층 48.6%로 나타나 진보에서 보수성향으로 갈수록 지지가 약화됐다.

우리가 꿈꾸는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자신이 바라는 10년 뒤 한국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묻는 질문에는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라는 응답이 40.9%를 차지했다. 뒤이어 ‘정치가 성숙한 나라’가 27.5%의 지지를 받았으며, ‘복지 제도가 잘 된 나라’(16.9%), ‘경제가 튼튼한 나라’(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와 ‘정치가 성숙한 나라’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 응답자와 보수 성향 응답자 모두 20% 이상의 지지를 보냈으나 ‘복지제도가 잘 된 나라’와 ‘경제가 튼튼한 나라’에 대해서는 정치성향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진보층은 21.3%가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복지제도가 잘 된 나라’를 꼽은 데 비해, 보수층의 응답률은 8.3%에 그쳤다. 반면 ‘경제가 튼튼한 나라’는 보수층의 23.1%가 바라는 한국사회의 모습 1위로 지지한 데 비해, 진보층에서는 단 4.8%만이 이를 지지했다.

그래픽: 강세령 기자 tomato94@snu.kr, 이은희 기자 amon0726@snu.kr

정채현 기자 chjeong9727@snu.kr